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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투수' 홍남기 인사청문회 2가지 관전포인트

기사입력 : 2018년11월19일 15:15

최종수정 : 2018년11월19일 15:15

소득주도성장 고수하되 보완책 마련에 방점
최저임금 인상폭 줄이고 부작용 최소화 주력
혁신성장 원론적 입장…돌파력·중재력 의문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경제사령탑으로 지명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내달 초 인사청문회의 문턱을 어떻게 넘어설 지 주목된다.

외교·안보분야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제지표 악화로 국정지지도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구원투수'로 마운드에 오른 셈이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과거 정부에서 요직을 맡으며 승승장구했던 홍남기 후보자. 특유의 정무적인 감각은 그의 장점이자 경쟁력이나  '무색무취', '소신부족' 등 혹평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번 인사청문회는 그가 경제사령탑으로 어떤 자질과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국민들에서 보여줄 절호의 기회다. 반대로 시대적 과제에 대한 그만의 해법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역시나' 하는 혹평과 임명 초기부터 리더십의 위기를 자초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 '소득주도성장 폐기론' 맞설 논리는?

19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됐다. 20일 이내에 인사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하는 일정을 감안하면 내달 초에 청문회가 열릴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12 leehs@newspim.com

홍남기 후보자가 넘어야할 첫 번째 관문은 이른바 '소주성'이다. 지금의 경기침체의 원인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고 따라서 폐기해야 한다는 게 보수야당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야당과 국민 앞에 명쾌한 입장과 향후 대응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임기 내내 지루한 논쟁에 휘말릴 수 있다. 마치 결정구가 없는 구원투수가 위기상황을 끝내지 못하고 투구 수만 질질 늘려가는 모습이다.

'소주성'에 대한 홍남기 후보자의 입장은 일단 명확해 보인다. 시대적 과제로서 필요하되 일부 부작용은 보완해 가겠다는 것. 구체적으로 소주성 논란을 자초한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9일 지명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최저임금이 (고용악화에)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 분명한 이견을 보였다.

또한 속도조절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2020년까지 1만원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달성하기 어렵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이미 속도조절이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실적인 필요성을 인정했다.

◆ 한발 늦게 시동걸린 혁신성장…핵심규제 개혁 해법은?

혁신성장과 규제혁신은 홍남기 후보자가 풀어야할 또 다른 핵심과제다. '소주성 논란'이 정치권의 이념공방 성격이 짙은 반면, 혁신성장 해법은 정부가 풀어야할 난제다.

특히 영리병원 허가나 공유경제 등 핵심규제 대부분이 법개정 사항이고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면에서 정치권과 이해관계자 모두를 설득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다.

이를 대변하듯 홍남기 후보자도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에 대해 나름의 소신을 피력한 것과 달리 현재까지는 말을 아끼고 있다.

홍남기 후보자는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신산업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과 신산업에 의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혁신성장 성과가 더디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라면서도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 하는 것이고 정부는 서포트하고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8.08.29 yooksa@newspim.com

혁신성장과 규제혁신이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했지만 핵심규제 개혁에 대한 그의 철학이 무엇인지, 합리적인 해법을 갖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답변만 거듭했다.

이는 정치권이나 이해관계자의 공격에 대비해 취임 전까지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까지 역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해법이 없는 것으로 지적될 수도 있다.

결국 홍남기 후보자가 특유의 정무적인 감각으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안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모호한 태도로 일관할 경우 전임자보다도 못한 리더십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홍남기 후보자가 정무적인 감각과 판단력이 좋다는 장점도 있지만, 모호한 정책방향과 비전 제시는 과도기에 혼란만 가중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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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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