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 갈등 복합적…지나친 속도전 우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이후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논란이 많았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말을 아끼는 대신 혁신성장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 규제혁신 통해 경제활성화…소득주도성장보다 혁신성장에 주력할 듯
지명 이후 현재까지 홍남기 후보자가 언급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가 가장 뚜렷해 보인다.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다소 원론적인 입장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홍 후보자가 다소 거리를 두는 이유는 2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조만간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이 반대하는 소득주도성장을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소득주도성장은 김수현 정책실장에게 맡기고 홍 후보자는 혁신성장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역할분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1기 경제팀에서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가 '김&장'으로 불리며 엇박자를 낸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3가지 정책방향 중에서 소득주도성장은 김수현 정책실장이, 혁신성장은 홍남기 후보자가, 공정경제는 기존대로 김상조 공정위원장에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반영하듯 홍 후보자는 지명 후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말을 아끼는 반면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에 대한 의지를 적극 드러내고 있다.
홍 후보자는 지명 후 기자간담회에서 "혁신 성장하고 소득주도성장이 함께 우리 경제 성장 뒷받침하도록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되도록 혼신의 힘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무조정실에서 여러가지 했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에서 체감효과는 평가가 낮다"면서 "이번 만큼은 정말 속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 여러모로 혁신성장 성과가 더디다는 평가가 일반적이었다"고 진단했다.
◆ 혁신성장 방향성 모호…영리병원·공유경제 등 핵심규제 '입조심'
홍 후보자가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영리병원과 공유경제 허용 등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입조심'을 하는 모습이다.
규제혁신 과제 중 상당부문이 서비스업 관련 규제이지만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애써 말을 아끼고 있다. 이는 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이나 이해관계자들의 공격을 받을 만한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같은 태도에 대해 관가의 시각은 둘로 나뉜다. 경험 많은 홍 후보자의 신중한 태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나 구체적인 방향이 모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홍 후보자가 말을 아끼는 모습은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만, 때론 구체적인 개혁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홍 후보자가 규제혁신에 대해 '속도전'을 언급하며 단기성과를 강조하는 것도 정치권이나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사실 핵심규제 개선의 상당부문은 국회가 키를 쥐고 있다. 정부가 쥐고 있는 이른바 '그림자 규제'도 문제지만 영리병원이나 공유경제 허용과 같은 굵직한 핵심규제들은 대부분 법개정 사항이기 때문이다.
김동연 부총리도 지난 8일 국회 예결위에 참석해 "규제개혁 입법이나 경제구조개혁 입법 등 외람된 말이지만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며 "경제에서 만큼은 여야 간 이념 논쟁, 프레임 논쟁에서 벗어나 과감히, 책임이 있는 결정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결국 핵심규제에 대한 개혁 논의가 시급한 상황에서 홍 후보자 특유의 정무적인 감각과 모호한 태도가 약(藥)이 될 지 독(毒)이 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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