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법학자 10명 중 7명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위헌 아니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19일 13:56

최종수정 : 2018년11월19일 13: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실련, 법학교수 대상 설문조사…71.4% “위헌 아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현직 법학교수의 10명 중 7명은 ‘사법농단’ 사건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가 합헌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법학자 70명 중 71.4%(50명)가 “특별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위헌이라는 응답은 28.6%(20명)를 차지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헌이 아니라고 답한 응답자 중 절반가량은 ‘특별재판부도 현직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이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사법농단에 얽히지 않은 객관적인 판사들이 재판을 진행해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24%)’, ‘특별재판부 구성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입법부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22%)’ 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반면 위헌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 35%는 ‘헌법에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추천위원회 위원들이 고르는 판사들이 재판을 하므로(25%)’, ‘입법부가 특별재판부 구성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므로(25%)’ 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에 대한 찬성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찬성의견이 61.9%로 나타났다. 이는 위헌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는 응답(24.6%)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현직 변호사 2000여명 중 56.6%가 특별재판부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관계자는 “사법불신이 만연한 상황에서 사법농단의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재판부 도입은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대안”이라며 “사법 불신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오직 법원의 사법농단 진상규명 의지와 자정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