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변호사 57%, ‘특별재판부’ 찬성…“관련자가 재판하면 공정성 담보 안 돼”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17:46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17:4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변협, 지난달 25~31일 변호사 1925명 상대 설문조사
찬성 56.6% 반대 32.2%…조건부 찬성은 11.2%에 달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변호사의 과반수가 사법농단 사건을 둘러싼 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변호사 2000여명 중 56.6%인 1090명이 특별재판부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찬성 응답자의 62.2%는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재판부가 재판을 하는 경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들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법부 독립 침해나 위헌 논란에 대해서도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법관은 결국 대법원장이 임명하므로 실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반면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전체의 32.2%(619명)는 “정치권력이 사법부 재판권에 간섭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사법농단의 전례가 될 수 있다”거나 “헌법상 3권 분립 또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의견 등을 들어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조건부로 찬성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11.2%(216명)로 나타났다. 조건부 찬성의 이유로는 “충분한 심리가 가능하도록 재판기간 제한을 삭제해야 한다”거나 “판사회의가 추천위원회 위원 9인 중 3인의 추천권을 가지는 것은 법률안이 추구하는 목적과 배치되므로 이를 삭제하거나 제한해야 한다” 등이 있었다.

찬성과 반대는 특정 연령대에 따라 쏠림 현상 없이 전 연령대에 고르게 나타났다.

대한변협은 “이번 설문조사로 법조의 한 축인 변호사들조차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상당히 상실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대한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함으로써 사법부와 법조계 전반이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에 대한변협도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