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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 찬성 61.9% vs 반대 24.6%

기사입력 : 2018년10월29일 09:30

최종수정 : 2018년10월29일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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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발표..3명 중 2명 찬성
대부분 지역·연령·정당지지층에서 찬성 여론 우세
반면, 보수층과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우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민 3명 중 2명 가량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재판 거래, 판사 블랙리스트 등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의 후보 추천으로 구성하는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C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다.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61.9%로,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와 위헌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24.6%)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잘모름’은 13.5%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 찬성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30대(찬성 73.9% vs 반대 21.7%)에서는 찬성 여론이 70%를 상회했고, 이어 40대(65.9% vs 23.7%), 50대(60.5% vs 23.0%), 20대(56.7% vs 24.7%), 60대 이상(55.4% vs 28.4%)에서도 찬성이 다수로 조사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찬성 80.1% vs 반대 9.7%)에서는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한 찬성 여론이 80%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중도층(60.7% vs 29.9%)에서도 찬성이 대다수의 여론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수층(찬성39.0% vs 반대 45.0%)에서는 반대가 다소 우세한 양상이었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찬성 82.4% vs 반대 16.2%)과 민주당(82.1% vs 9.5%)지지층에서는 찬성이 압도적인 다수였고, 바른미래당 지지층(48.7% vs 36.6%)과 무당층(45.7% vs 28.5%)에서도 찬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찬성 31.5% vs 반대 50.2%)에서는 절반 이상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7273명에게 접촉해 최종 502명이 응답을 완료, 6.9%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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