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英·EU 브렉시트 협상 초안 합의…이제 남은 단계는

기사입력 : 2018년11월15일 14:29

최종수정 : 2018년11월15일 14:32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14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과의 브렉시트 협상 합의문 초안에 대한 내각 지지를 받아냈다. 2016년 6월 국민투표 결과가 나온지 약 29개월 만이다. 

브렉시트를 향한 첫 번째 문턱을 넘었으나 의회 비준과 EU 탈퇴안 발의 등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CNN은 메이 총리가 승리의 축배를 들기 위해 넘어야 할 남은 과제를 짚어봤다. 

총리 관저가 위치한 런던 다우닝 10번가에서 14일(현지시각) 성명을 발표하는 테리사 메이 영극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英-EU 브렉시트 합의문 승인부터

영국 내각은 이날 마라톤 회의 끝에 EU와의 브렉시트 협상 합의문 초안을 지지하기로 했다. 확실히 정해지진 않았으나 EU도 이달 중 영국을 비롯한 28개 회원국이 모인 긴급 EU 정상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의에서 양측이 서명하면 합의문은 양측 의회로 넘어간다.  

미셸 바르니에 유럽연합(EU) 브렉시트 협상 대표가 그간 모든 협상 단계에서 영국을 제외한 27개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온 만큼 합의문 승인은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진짜 적은 내부에 있다’…의회 비준 

문제는 영국 의회다. 브렉시트 협상안은 의회 비준 과정에서 격렬한 반대에 부딪칠 전망이다. 오래 전부터 브렉시트 노선을 두고 집권 보수당과 갈등을 빚어온 메이 총리 역시 각오하고 있을 터다. 

내부 진통도 극심하다. 이날 열린 특별 내각회의에서도 일부 각료들은 협상안에 완강히 반대했다. 만일 의회에서도 메이 총리 합의안이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영국은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로 갈 공산이 크다. 

메이 총리의 친정인 보수당은 지난해 6월 치른 총선 결과 과반 의석 지위를 상실했다. 기반이 약화된 상태에서도 손발이 맞지 않다. 보수당 의원 상당수가 그간 메이 총리의 협상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야당인 노동당은 메이 내각을 끌어내리고 선거를 치르는 시나리오를 노리고 있다. 노동당 의원들로부터 합의문 찬성표를 얻긴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보수당 강경파인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 소속 의원 10명은 애초부터 메이 총리와 협상할 생각이 없었다. DUP는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그 어떠한 협상에도 반대하겠다며 메이 내각 협상안에 강력 반발했다. 

만약 메이 총리가 의회 비준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하면 모든 베팅은 물거품이 된다. 메이는 그간 자신의 방식을 따르거나 일절 합의 없는 ‘노 딜(no deal)’을 받아들이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EU를 밀어붙이는 제스처를 보였다. 그러나 으름장을 놓고도 영국이 EU에 여러 차례 양보를 호소해온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의회 비준이란 산을 넘지 못할 경우 ‘이론적으로 보자면’ 메이 내각은 EU와의 합의문을 수정해 비준 동의를 다시 시도해야 한다. 

◆ EU 탈퇴합의안 마련 

현 상황에선 지나친 추측일 수 있으나 만일 의회 비준이란 문턱을 넘으면 사안은 입법 단계로 전환된다.  EU 탈퇴협정 법안이 마련되는 것이다. 영국이 공식적으로 EU를 떠나 ‘브렉시트 이행 기간’에 들어가는 약관을 법률화한다. 

영국은 갑작스러운 브렉시트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EU와 브렉시트 이행 기간을 가지기로 합의했다. 내년 3월 29일 공식 브렉시트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영국은 현행대로 EU 법을 따른다. 

일반적으로는 국회의원이 법안을 수정하는 등 이 단계에서 정부를 좌절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브렉시트는 EU와의 합의에서 나오기에 영국 하원이 여기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보기 힘들 전망이다.

이 단계에서 투표가 부결될 경우 영국은 노딜 브렉시트는 물론,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물론 이는 브렉시트 법안이 상정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가능한 시나리오다. 

◆ 또 다른 ‘복병’ 英 개헌·통치 법령

다음으로 드물게 논의되는 헌법 개정 및 통치 법령(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of 2010)이 기다리고 있다. 이 법령에 따르면 국제 조약 개정 시 정부는 의회에 상세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단계에 도달할 때쯤이면 의회도 단념했으리라 여길 수 있다. 그러나 브렉시트는 항상 말많고 탈많은 논쟁거리였다. 메이 총리 협상안의 반대파는 이 단계에서도 흠집내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CNN은 예상했다. 

◆ ‘최종 관문’ EU 의회 비준 

영국에서 모든 관문을 통과하면 브렉시트 협정은 EU 의회로 넘어간다. 이 단계는 이미 대체적인 논의가 마무리 됐을 때로 EU 의회가 굳이 브렉시트 합의를 좌초시킬 이유를 찾긴 어렵다. EU는 오히려 브렉시트를 빨리 마무리 짓고 내년 5월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에 집중하길 바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 역시 브렉시트 합의문이 마지막 단계에 도달한다는 가정에서 가능한 이야기로, 지금까지 그랫듯 언제 어디서 돌발변수가 터질 지 알 수 없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