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사법농단 수사 연내 마무리 총력…양승태 소환 등 난제 남아

기사입력 : 2018년11월14일 11:11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11:11

검찰, '사법농단' 몸통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4일 기소
이르면 내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등 소환조사 검토
검찰 칼날 종착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재판에 넘기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진상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등 연내 수사를 마무리하기에 남은 숙제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4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임종헌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 측 관계자는 전날 "임 전 차장 기소는 수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수사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사법부 윗선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시사했다. 임 전 차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사법부 수뇌부를 겨냥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광범위하게 개입하는 데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실제 검찰은 이르면 내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을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2월까지 제21대 행정처장을 지냈고 바톤을 이어받은 고 전 대법관은 지난해 5월까지 22대 행정처장으로 근무했다. 그 뒤 행정처장이었던 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미 지난 7일 검찰에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았다.

양승태 대법원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검찰 칼날의 최종 목적지는 양 전 대법원장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마찬가지로 공소장에도 양 전 대법원장이 각종 사법농단 의혹의 공범이라는 내용을 적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직 법원행정처장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양 전 대법원장 소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소환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를 포함, 수사를 연내 마무리 짓기까지 남아있는 숙제들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양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를 통해 그의 혐의를 최종 확인하기 위해선 소환에 앞서 관련 자료 확보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도 시간을 두고 꼼꼼하게 관련 증거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확보해 나가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일선 판사부터 사법부 수뇌부에 이르기까지 윗선으로 올라가는 전략으로 수사를 벌이며 양 전 대법원장을 압박해 왔다. 전직 법원행정처장들에 대한 조사도 양 전 대법원장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분석이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이 광범위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개별 사건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특정하는 작업과 관련 법리검토 역시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전후 이뤄져야 할 중요 숙제로 꼽힌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도 전직 사법부 수장을 소환조사하는 초유의 사태를 앞두고 촘촘한 수사 전략을 세우고 있을 것"이라며 "수사 시작 6개월 만에 첫 기소가 나올 정도로 수사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데, 이번 수사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수사가 남아있어 수사를 끝내는 데 까지도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가 5부 능선을 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올해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역시 비슷한 시기 국감에서 "금년 내 수사가 끝났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