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법농단에 엇갈린 판사 운명...서기호는 피해자·이규진은 예비변호사?

기사입력 : 2018년11월12일 13:25

최종수정 : 2018년11월12일 13:25

전직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 피해자 주장
현직 이규진 판사, 판사 사찰 의혹 징계절차
법조계, “이규진 징계없이 변호사 개업할 것”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 이유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 탓으로 돌리는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과 ‘사법농단’에 연루돼 징계절차에 회부된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가 엇갈린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끈다.

한 명은 양승태 사법부의 진직 판사인 ‘피해자’, 또 다른 판사는 현직 판사로, 그는 아직 ‘가해자’인지 드러나지 않았다. 법원에서 징계절차에 들어갔으나 반년째 감감무소식이다. 이러니 법조계에선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를 빗대어 ‘예비변호사’라고 하기도 한다. 

12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서 전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 전 의원은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사법농단 사태는 저를 본보기로 찍어내면서 시작됐다"며 또 다른 사법농단을 떠올리게 할 만한파장을 예고하는 듯 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장례 마지막 날인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식이 엄수되고 있는 가운데 서기호 전 판사(왼쪽)와 서지현 검사가 조문하고 있다. 2018.07.27

서 전 의원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피해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판사 재직시절인 지난 2012년 2월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당시 대법원은 법관인사위원회를 열어 연임대상자 중 하위 2%를 연임부적격 대상자로 심사한 결과, 서 전 의원 포함 3명의 법관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보다 앞선 한 달여 전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 계정에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써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서 전 의원은 같은 해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재임용 탈락 불복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3월 최종 패소했다.

지난 5월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결과, '거부권 행사 정국의 입법환경 전망 및 대응방안 검토' 문건에 당시 사법부의 핵심 현안인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서 전 의원에게 압박을 주는 방안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서 전 의원은 현재 변호사로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했던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의 변호를 맡고 있다.

반면,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핵심 인물인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별다른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내년 초 퇴임할 것이란 관측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 내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 가운데 당시 사법부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사찰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 등도 있다.

사법부 내부 조사로 이같은 의혹이 드러나면서 이 부장판사는 지난 6월 내부 징계절차에 회부됐지만, 반년 가까이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미 내부적으로 '뻔한' 결과를 내렸다는 의혹도 일만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부장판사가 별다른 징계없이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은 10년 마다 이뤄지는 법관 재임용 심사를 신청했다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철회하고 퇴임해 변호사로 개업했다.  

서울 서초동 한 변호사는 "현직에서 법관 탄핵이 이뤄지지 않는 한 사실상 별다른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변호사 개업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