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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캘리포니아 산불 참사 누구 탓? 트럼프 말은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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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에서 지난주 발생한 대형 산불 ‘캠프파이어’로 피해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산불이 ‘사상 최악의 참사’로 번진 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책임을 주 정부 탓으로 돌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달리, 캠프파이어는 연방 정부 관리지역에서 발화했으며 이미 예견된 재해였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지구관측 인공위성 테라(Terra)가 지난 9일(현지시각) 포착한 미 캘리포니아주 대형 산불 확산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8일 캘리포니아 북부 뷰트카운티에서 발생한 캠프파이어는 발화 6일째인 이날까지 최소 42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7000채가 넘는 주택이 불탔고, 서울시 면적의 80%가 넘는 산림 505제곱킬로미터(㎢)가 전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캘리포니아주 사상 최악의 산불에 대한 책임을 주 정부에 전가하는 발언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는 트윗을 잇달아 날리면서 “산불이 일어난 데 산림 관리가 부실했다는 점을 제외한 다른 이유는 없다”며 “산림 관리에 있어 총체적으로 일처리를 못했다. 당장 제대로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연방 지원금은 없다”고 주 정부에 으름장을 놨다. 캘리포니아주가 산림 관리만 제대로 했다면 재앙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피해 지역 주민들을 비롯해 재난 당국과 할리우드 배우들까지 가세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그는 12일 밤 캘리포니아주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승인했다고 밝히며, “계속 되는 끔찍한 고통을 줄이는 데 신속히 대응하고 싶었다. 나는 항상 당신들과 함께하고 있다. 희생자들과 피해를 입은 가족들에게 신의 축복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튿날 소방대원들에게 존경을 표하는 트윗을 남기기도 했다.

그의 지적대로 산림 관리가 산불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건 사실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 정부가 아닌 연방 정부가 캘리포니아 산림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간과했다고 지적한다. 

캘리포니아대학교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산림의 57%는 국유림이다. 나머지 40% 가량은 기업이나 원주민, 개인 소유지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 소유지는 사실상 없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부실한 관리 책임은 그가 관할하는 행정부에 돌아간다.

캘리포니아 소방국 캘파이어(Calfire)에 따르면 캠프파이어는 플러마스 국립공원 등 정부 소유지에서 확산했다. 이외 정부 소유지 전체 혹은 일부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산불은 캘리포니아 전역에 현재 15개가 넘는다.

‘산림 관리를 제대로 하라’는 트럼프 발언은 실제 정부가 밀어붙이는 방향과도 대치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산림 관리에 쓰이는 연방 지원금을 삭감하려 무던히 노력하는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국유림 관리 시스템에 책정된 산림청 지원금을 19% 삭감할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산불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일부 프로그램들 역시 예산 감축안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오바마 전임 정부 시절 환경정책비서관을 지낸 로버트 보니는 “산림청 예산을 삭감하면서 산림 관리를 불평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캠프파이어(Camp Fire) 불길에 모두 타버린 패러다이스 타운 주택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문가들은 더욱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8월 소니 퍼듀 농무장은 산불 확산 방지 차원에서 벌목 및 인위적 연소 등 예방작업을 단행하겠다고 공언헀으나, 이 정책이 어느 정도 시행됐는지는 12일 밝히지 않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산림 보호 관련 컨설팅기관인 헤드워터스 이코노믹의 레이 래커스 연구원은 “실제 연소될 수 있는 면적은 인간이 물리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보다 훨씬 넓다”며 주택가 보호가 목적이라면 주택 인근 산림을 사전에 벌목하거나 연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주민 반발은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이다. 주택을 가리는 나무를 벌목하는 작업은 주민 반발에 부딪쳐 무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애초에 주민들이 이곳 지역에 거주하려는 가장 큰 이유에 주택 인근 환경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무를 사전에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는 주민들이 이를 꺼리는 다른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산림 관리 문제밖에 탓할 수 없었는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대목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고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탈퇴하는가 하면, 메탄가스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국제사회 움직임에 역행하는 행보를 충분히 보여왔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시사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불을 “뉴 애브노멀(new abnormal·새롭게 나타난 비정상적인 현상)”에 비유하며 그 주범으로 기후 변화를 지목했다. 

브라운 주지사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모든 숲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해도 기후 변화를 막을 없다”며 “불행히도 최고의 과학은 건조하고 따뜻한 기후, 가뭄 등 이 모든 현상이 점차 심해질 것이란 점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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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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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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