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미국이 무역전을 일으킨 진짜 이유?, 달러 패권 강화가 목적 <중국경제주간>

기사입력 : 2018년11월06일 17:49

최종수정 : 2018년11월15일 14:25

미국 무역전 통해 증시 폭락 및 시장 개방 유도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중·미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중국 매체가 '미국이 무역전쟁을 일으킨 목적은 미 달러 패권 강화에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다.

6일 중국 매체 중국경제주간(中國經濟周刊)에 따르면, 미국은 무역전쟁을 통해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막대한 부채와 부동산 거품 문제를 불거지게 해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 증시를 무력화시켜 실물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한편, 미 달러 패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도를 숨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바이두]

특히 이 매체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전쟁으로 증시 폭락을 유도해 중국 기업의 자산가치를 떨어뜨리는 한편, 자본 시장 개방을 압박해 중국이 국유기업 보호를 포기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무제한적 시장 개방을 통해 미국이 헐값에 중국 실물 경제를 흡수하게 되면 미국 자본의 수익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미 달러 기반의 전세계 통화체계는 글로벌 각국의 신용 창출을 지원하며 경제 통합을 촉진해 왔다. 더불어 미 달러 청산 및 결제 시스템을 근간으로 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글로벌 산업 분업체계는 미 달러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이 같은 달러 패권 체제는 미국 국채의 무한대 발행과 막대한 무역적자라는 2가지 조건하에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기축통화인 달러를 기반으로 한 금융 강국 미국의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또 유럽연합(EU)의 유로화 출범과 위안화의 국제화는 미 달러의 영향력에 위협을 주기 시작했다. 

이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전쟁을 통해 글로벌 제조업 공급사슬 체계를 직접 통제해 달러 패권을 한층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중국경제주간은 지적했다.

이 때문에 미국이 글로벌 최고 수준의 공급사슬 체계를 보유한 중국을 무역전의 타깃으로 삼아 글로벌 분업 체계의 재정비를 시도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즉 원자재에서 최종 완제품까지 전체 제조업 공급사슬을 장악해 글로벌 산업 생태계의 주도권을 획득 하겠다는 것.

이 매체는 미국이 그 일환으로 감세와 수입품 고관세 부과를 무기로 ‘제조업 부흥’을 추진하면서 달러 패권 강화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이러한 전략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게 이 매체이 주장이다. 당시 미국은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reshoring) 정책을 추진하면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시동을 걸었다.

그 뒤를 이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워 ‘보호무역’과 ‘리어쇼링’ 정책을 한단계 심화시켰다는 것.

끝으로 이 신문은 미국이 계획대로 글로벌 제조업을 장악하게 되면 기축 통화국으로서 미국의 세뇨리지(Seigniorage:화폐주조이익) 효과가 한층 극대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dongxu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