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유가족 사찰은 물론 靑에 세월호 수장조치 방안 보고"
"유병언 검거 미명 대간첩 방탐 장비 동원 불법감청"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기무사 의혹 군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운영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7월16일 출범한 군 특수단은 이날 세월호 참사기간 동안 기무사 관련 TF를 중심으로 이뤄진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군 특수단은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 6.4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일정을 앞두고 정부의 국민보호의무 소홀, 초기대응 미흡 등의 사유로 ‘세월호 정국’이 당시 정권에 불리하게 되자 TF를 운영했다”고 말했다.
특히 기무사는 실종자 수색포기, 세월호 인양포기를 세월호 정국 조기전환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했다는 게 군 특수단의 판단이다.
군 특수단은 “기무사는 유가족을 설득·압박하기 위해 실종자가족 개별성향(강경·중도), 유가족의 무리한 요구사항 등 유가족에게 불리한 여론형성을 위한 첩보를 수집했다”고 지적했다.
기무사는 또한 세월호 관련 청와대 등 상부관심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 주요직위자 등에게 정국 조기전환을 위한 단계적·전략적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기무사는 특히 전 부대적으로 세월호 정국 조기전환 방안을 수집하면서 실종자 수색포기를 위한 세월호 수장방안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무사는 그들이 만든 방안에 따라 유가족 사찰실행을 보고하는 등 세월호 관련 현안 보고와 후속조치도 취했다.
TF는 지난 9월5일에 구속된 소강원 참모장(당시 광주·전남지역을 관할 610 기무부대 부대장)을 중심으로 진도·안산 현장지원부대와 사이버 운용 부대 등 조직적으로 운영됐다.
소 참모장은 각 부대원에게 개인별 현장임무를 부여하고 실종자 가족으로 신분위장 등의 활동지침도 지시했다. 이들은 실종자 가족이 주로 머물던 진도체육관 등지에서 개개인 성향은 물론이고 TV 시청내용과 음주실태, 여론 주도자 식별 등 유가족 사찰 관련 첩보를 수집해 보고했다.
더불어 지난 9월28일 구속된 김병철 기무사 3처장(경기·안산지역 관할 310기무부대 부대장)도 각 부대원에게 안산시 등지에서 유가족과 단원고 복귀학생 동정, 유가족 단체 지휘부의 과거 직업·정치성향·가입정당, 합동분향소 주변 시위 상황 등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보고하게 했다.
기무사는 유병언 검거를 위해 대간첩 방탐·보안장비와 인력을 동원, 감청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기무사만큼 중앙집권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은 없음. 최고의 부대임”이라고 기무사를 독려한 게 확인됐다.
군 특수단은 “특수단은 기무사의 불법사찰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이번 수사의 의의를 밝혔다.
군 특수단은 “세월호 민간인 사찰 수사를 담당했던 군검사, 검찰수사관 일부를 잔류시켜 현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관련 민간인 피의자 수사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과 공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군 특수단은 그동안 기무사, 보안연구소 등 21곳 33개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총 110여명을 소환조사했다. 또한 이메일 등 전자정보 약 60여만개 파일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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