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채용비리서 고용 대물림까지…민간기업에도 튄 불똥

기사입력 : 2018년10월24일 15:56

최종수정 : 2018년10월24일 17:44

하태경 "민노총 노조 민간기업 9곳 '고용세습 단체협약
야당, 공공기관 이어 민간기업까지 정조준하는 모양새
민간기업 '고용 대물림' 단협, 불법 아니지만 정서 어긋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불똥이 민간기업까지 튀었다. 민간기업에서도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자 자녀나 배우자 채용을 우선시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들 민간기업은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의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금호타이어 등으로 나타나 파장이 일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민주노총의 핵심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사업장 8곳을 포함해 9곳의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아직도 고용세습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용세습' 단체협약 노조현황 및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2018.10.24 yooksa@newspim.com

하태경 의원실에 따르면 노조 규모가 가장 큰 현대자동차는 '신규채용시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직계자녀 1인에 한해 인사원칙에 따른 동일조건에서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단협조항을 두고 있다.

또 재직 중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자녀 1인에 한해서도 당사 취업을 희망하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도 있다.

금호타이어 역시 '정년 조합원의 요청이 있을시 입사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 직계가족에 대해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는 단협 조항을 뒀다. 태평양밸브공업은 조합원 사망시 노사 합의에 의해 배우자가 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처럼 사측과 노조의 단체협약에 따른 '고용 대물림' 조항을 단협에 두고 있는 기업은 △금호타이어 △S&T모티브 △태평양밸브공업 △현대로템 △S&T중공업 △두산건설 △성동조선해양 △현대자동차 (이하 민주노총 금속노조), △TCC동양(민주노총) 등이다.

또 △현대종합금속 △삼영전자 △롯데정밀화학 등 한국노총 사업장들도 고용대물림 조항을 맺고 있다.

◆ 공공기관 '채용세습'에 들끓는 여론…민간기업까지 정조준

사상 최악의 취업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취업준비생들의 선망의 대상인 공공기관에서 친인척 채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야당에서도 이런 여론을 바탕으로 국면전환에 나서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야당들이 공조해 서울교통공사 채용세습 문제가 불거진 지 일주일도 안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노총이 이번 채용세습 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민주노총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모양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18.10.21. q2kim@newspim.com

하 의원이 민간기업의 '고용대물림'을 폭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실 민간기업의 단체협약은 사측과 노조측의 개별 협약이다. 따라서 '고용대물림' 조항이 있다고 한들 양측이 합의한 조항이라면 불법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다만 하태경 의원 측에서는 민주노총과 그 중에서도 가장 강성인 금속노조의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을 통해 고용대물림이 공공연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이처럼 민간기업까지 번진 고용세습 문제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공공기관 채용세습 국민제보센터를 개설해 공공기관 전수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야당 내에서도 민주노총의 총체적 문제를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고용세습 문제는 민주노총의 무리한 활동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반적으로 퍼진 강성 노조와 민주노총의 자리 나눠먹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전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