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한눈에 보는 이슈] 판문점선언 vs 평양공동선언 차이점

기사입력 : 2018년10월23일 18:04

최종수정 : 2018년10월23일 18:04

'막대한 재정부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필요
정권 바뀔 때 대비..."보험 성격 강하다" 평가
평양선언, 판문점선언 이행 후속조치 담겨
군사합의는 재정·입법 필요치 않다는 점 달라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정부가 판문점선언보다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안을 먼저 비준하기로 한 가운데, 각 선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안을 심의·의결했다.

판문점선언이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판문점선언보다 시기적으로 나중에 채택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가 먼저 비준을 통과한 것이다.

판문점선언은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 체결한 공동선언이다.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친척상봉 해결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화 △올해 종전 선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5차 남북 고위급 종결회담이 지난 15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된 가운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으로 한 우리측 대표단과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수석대표단이 공동 보도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판문점선언의 경우 남북 경협 사업 추진 등 재정적 부담이 있는 만큼 국회의 비준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비준동의안을 비용추계와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서 동의를 받으면 이후 정권이 바뀌어도 합의사항을 쉽게 바꿀 수 없고,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 또한 절차를 밟아야한다.

반면 지난 9월 19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안의 경우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법제처는 판문점선언의 이행 성격이 강한 평양 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절차를 밟고 있기에 따로 국회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봤다. 군사분야 합의서의 경우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거나 입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북한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에서 지뢰 지뢰 1발을 발견해 이를 지난 4일 폭파했다. 사진은 폭파 당시 상황.[사진=국방부]

평양공동선언은 △연내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사업 정상화 △산림분야 및 보건·의료분야 협력 △금강산 지역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 △동창리 엔진시험장·미사일발사대 영구 폐기 △미국의 상응조치 시 영변 핵시설 폐기 △김 위원장 서울 방문 등의 내용이 핵심으로 담겼있다.

군사 분야 합의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연습 중지 △군사분계선 동부 40km, 서부 20km 지역 비행금지구역 설정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및 남북공동유해발굴 △서해 해상 평화수역 및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