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종합]평양 공동선언문과 남북 군사합의서, 23일 국무회의서 의결

기사입력 : 2018년10월23일 12:06

최종수정 : 2018년10월23일 13:15

향후 관보 개제하면 효력 발생, 남북 정상합의문 중 첫 비준
文 대통령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더욱 쉽게 만들 것"
野 반발해 국내 갈등 ↑, 김성태 "법제처 자의적 판단 남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문인 평양 공동선언문과 남북 군사합의서를 심의 의결했다.

평양 공동선언이 남북 정상이 정상회담 합의문 중 처음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서 향후 남북 교류·협력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지만, 국내 갈등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평양 공동선언문과 남북 군사합의서가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향후 관보를 통해 이를 게재하면 평양 공동선언문과 남북 군사합의서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평양 공동선언의 비준에 대해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 등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욱 쉽게 만들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할 뿐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면서 "북한 주민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남북 정상 간 적지 않은 합의가 있었지만 비준안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해 대부분 사문화됐다. 평양 공동선언문의 비준은 정부가 남북 정상간 합의를 지키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담긴 것이어서 의미가 적지 않다.

그러나 국내 논란은 적지 않다. 야당은 선행 합의인 판문점 공동선언이 국회에서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후속 합의인 평양 선언이 먼저 대통령에 의해 비준되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23 yooksa@newspim.com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법제처가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 성격이 강하고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국가 안위의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법제처가 자의적인 판단을 남발해도 되나"라고 맹비난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해 "과거에도 원칙과 선언적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적은 없었다"며 "구체적 합의들을 갖고 나중에 남북의 새로운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 부담을 만들 때는 국회 비준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지 원칙과 방향, 선언적 합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임 비서실장은 "판문점 선언도 국민적 합의와 안정성을 위해 우리가 추진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은 더욱 어려워졌다. 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관계 등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