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文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서 '평양 공동선언' 심의 의결

기사입력 : 2018년10월23일 07:48

최종수정 : 2018년10월23일 07:48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절차 가운데 평양 선언 대통령 비준
남북 정상 합의서 처음으로 법적 효력, 향후 남북 사업 탄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박 9일 간의 유럽 순방에서 돌아온 뒤 첫 일정으로 23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지난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평양 남북 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 부분 합의서를 심의 의결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평양공동선언서에 서명한 뒤 펼쳐 보이고 있다. 2018.09.19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 성격이 강한 평양 선언은 국회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대통령의 비준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다.

앞서 통일부는 남북 공동선언문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법제처의 해석을 받았다. 법제처는 평양 선언에 대해 국회 비준 절차를 밟고 있는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이므로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해석을 내렸다.  정부는 이후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부분 합의서를 국무회의에 올려 심의 및 의결, 대통령 비준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 발효할 전망이다.

비준 절차가 완료되면 남북 정상 간 합의서가 처음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서 향후 남북 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판문점 선언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에서 여야의 이견차가 커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7박 9일 간의 유럽 순방 결과도 공유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 동안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대북 제재 완화 등의 공론화와 유럽의 한국산 철강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의 적용 제외 등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