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늘 국무회의서 평양공동선언 심의·의결...文 대통령 비준 서명

기사입력 : 2018년10월23일 05:32

최종수정 : 2018년10월23일 05: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당 "동의 없는 의결...文, 협치 논할 자격 없다"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지난 9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23일 국무회의 안건에 올랐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함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심의·의결된 후 문재인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비준될 예정이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선언과 달리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을 위한 이행 성격이 강해 국회 동의가 필요치 않다.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 절차에 들어갔고, 판문점선언 이외의 사안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군사분야 합의서 역시 '국가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공방이 이어져 비준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편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도 없이 부속합의서를 의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협치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두 합의서는 국회에 제출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 논의가 마무리 된 이후 국회의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또 "문재인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jangd8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