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文 대통령, 평양공동선언 비준…이번주 효력 발생

기사입력 : 2018년10월23일 17:07

최종수정 : 2018년10월23일 18:36

판문점 공동선언 국회 비준 난항 속 평양선언만 비준, 논란 예고
김의겸 "평양선언, 자체로 독자적인 선언…효력 발생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평양공동선언 비준안에 대해 이날 오후 전격적으로 재가함으로써 수일 내 효력이 발생할 전망이다.  다만 남북 군사합의서는 문 대통령의 재가 이후 북한과의 문서(문본) 교환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효력 발생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곧바로 비준 절차를 진행했다. 문 대통령이 비준한 평양공동선언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곧바로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양공동선언과 함께 의결된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 제가를 거친 문서를 북쪽과 교환한 뒤 확정,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북군사합의서를 문 대통령이 제가한 후 북쪽과 교환하는 절차에 대해 "과거에도 군사 분야 합의의 경우에는 그런 절차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남북 간 문서 교환 시기는 확정되지 않아 효력 발생 시기도 아직은 알 수 없다. 

이에 따라 북쪽에서도 평양 선언의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우리 쪽 문본을 전달하면 북쪽에서도 유사한 성격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평양공동선언은 논란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청와대가 평양공동선언 이전의 합의안인 판문점 공동선언에 대해 국회 비준을 요청한 상황에서 후속 회담인 평양공동선언을 먼저 비준했기 때문이다.

김 대변인은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 성격도 있지만, 그 자체로 독자적인 선언"이라며 "이 문서에 담겨 있는 내용 자체로 효력을 발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평양공동선언의 국회 비준을 받지 않는 근거로 삼은 법제처의 해석은 이전 법인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 절차에 있기 때문에 후속조치인 평양 선언의 경우 국회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판문점 선언이 국회에서 난항에 부딪힌 가운데 국회 비준이 무산될 경우, 판문점 선언의 후속조치인 평양 공동선언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남북이 합의한 상황이고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비준하는 것"이라며 "약속한 시한이 맞춰서 합의를 이행한다는 차원으로 법제처의 해석도 같은 의미"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