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바른미래당 박선숙, '9월 평양공동선언' 지지 결의안 제출

기사입력 : 2018년09월21일 09:38

최종수정 : 2018년09월21일 09:38

손학규 대표 "먹을 것 별로 없었다" 혹평과 대비된 행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이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국회의 지지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손학규 대표가 "잔치는 요란했는데 정작 먹을 것은 별로 없었다"고 혹평한 것과 다른 행보다.

박 의원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이번 공동선언과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 위협의 제거, 남북경협 및 교류협력의 확대 등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 등을 합의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과 북은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4.27 판문점 선언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다양한 교류와 협력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고 평가했다.

또 "이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남북관계의 발전을 바라는 8천만 겨레의 염원과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전 세계인의 여망을 담아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 위해 '제3차 남북정상회담 9월 평양공동선언 지지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자에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권칠승, 김현권, 박용진 의원과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김광수, 윤영일, 최경환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삼지연=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평양정상회담 사흘째인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고 있다. 2018.09.20

다음은 결의안 전문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2018년 9월 19일 남북정상이 합의한「9월 평양공동선언」을 환영하며 지지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남북관계를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현재의 남북관계의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나기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지지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27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논의하여 합의한「9월 평양공동선언」이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남과 북 모두의 노력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여 항구적 평화지대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갈 것을 염원하는 8천만 겨레와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전 세계인 여망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9월 평양공동선언」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해소, 인도적 교류와 문화·예술·체육 등 다방면의 교류, 경제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구체적이며 실질적 조치들에 대한 합의임을 확인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북한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를 표명한 데 대해 북한의 철저한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남과 북이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해소를 위해「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합의서 이행을 위해 남북공동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것을 지지하며 남과 북의 철저한 준수와 성실한 이행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남과 북이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금강산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설치,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 등 남북간의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남과 북이 문화와 예술분야 교류증진, 각종 국제경기 공동 참여,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10.4선언 11주년 기념행사 개최, 3.1운동 100주년 공동 기념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며, 합의사항의 적극 추진을 촉구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남과 북이 올해 안에 서해안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개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의 정상화 추진,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특구 조성 등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합의하였음을 확인하며, 남과 북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7. 대한민국 국회는 빠른 시일 내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방문이 성사 될 수 있도록 남과 북의 노력을 촉구한다.
8.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미간의 진전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일본,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