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바른미래당 박선숙, '9월 평양공동선언' 지지 결의안 제출

기사입력 : 2018년09월21일 09:38

최종수정 : 2018년09월21일 09:3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손학규 대표 "먹을 것 별로 없었다" 혹평과 대비된 행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이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국회의 지지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손학규 대표가 "잔치는 요란했는데 정작 먹을 것은 별로 없었다"고 혹평한 것과 다른 행보다.

박 의원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이번 공동선언과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 위협의 제거, 남북경협 및 교류협력의 확대 등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 등을 합의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과 북은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4.27 판문점 선언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다양한 교류와 협력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고 평가했다.

또 "이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남북관계의 발전을 바라는 8천만 겨레의 염원과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전 세계인의 여망을 담아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 위해 '제3차 남북정상회담 9월 평양공동선언 지지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자에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권칠승, 김현권, 박용진 의원과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김광수, 윤영일, 최경환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삼지연=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평양정상회담 사흘째인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고 있다. 2018.09.20

다음은 결의안 전문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2018년 9월 19일 남북정상이 합의한「9월 평양공동선언」을 환영하며 지지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남북관계를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현재의 남북관계의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나기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지지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27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논의하여 합의한「9월 평양공동선언」이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남과 북 모두의 노력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여 항구적 평화지대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갈 것을 염원하는 8천만 겨레와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전 세계인 여망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9월 평양공동선언」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해소, 인도적 교류와 문화·예술·체육 등 다방면의 교류, 경제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구체적이며 실질적 조치들에 대한 합의임을 확인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북한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를 표명한 데 대해 북한의 철저한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남과 북이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해소를 위해「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합의서 이행을 위해 남북공동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것을 지지하며 남과 북의 철저한 준수와 성실한 이행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남과 북이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금강산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설치,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 등 남북간의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남과 북이 문화와 예술분야 교류증진, 각종 국제경기 공동 참여,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10.4선언 11주년 기념행사 개최, 3.1운동 100주년 공동 기념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며, 합의사항의 적극 추진을 촉구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남과 북이 올해 안에 서해안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개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의 정상화 추진,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특구 조성 등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합의하였음을 확인하며, 남과 북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7. 대한민국 국회는 빠른 시일 내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방문이 성사 될 수 있도록 남과 북의 노력을 촉구한다.
8.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미간의 진전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일본,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사진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