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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규환 "정재훈 한수원 사장 위증…탈원전 국가 부풀려"

기사입력 : 2018년10월23일 15:10

최종수정 : 2018년10월23일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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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국가수 20개국·원전 보고서 대외비 발언 등 지적
김규환 "상습적 위증은 국회를 모욕하고 국민을 기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위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지난 1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탈원전을 선포한 나라가 20개국이라고 답변했지만 실제 7개국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개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문을 제출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2018.10.18 yooksa@newspim.com

김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입수한 '전세계 원전정책 현황'에 따르면, 기존 원전 운영국 33개 가운데 미국·중국·일본 등 24개국은 유지 및 확대하기로 했고, 프랑스·스페인 등 2개국은 축소, 오스트리아·이탈리아 등 2개국은 폐지, 한국을 포함한 독일·벨기에·스위스·대만 등 5개국만 탈원전 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 18일 국회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도 정 사장은 한수원 중앙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가치가 없어 대외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발언했으나, 지난 4월부터 정부의 정보공개포털에 등재돼 있음에도 이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 의원에 따르면 같은 날 정 사장은 연구보고서 책임자인 한수원 중앙연구원장이 간부가 아니라 국정감사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발언했으나, 한수원 중앙연구원장은 1갑 직급의 고위간부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김 의원은 "한수원의 최종 검수를 마치고 공개됐던 연구보고서가 국감에서 지적을 받자 오류가 가득한 개인의 보고서로 둔갑됐다"며 "한수원의 앞뒤가 다른 해명에 국민들은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을 원점에서 감시하려는 국회의 국정감사가 한수원의 온갖 위증에 그 의미와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한수원 사장의 상습적인 위증은 국회를 모욕하고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를 계획적으로 무력화하려는 한수원에 우리 위원회는 국회증언감정법에 의거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한수원이 앞장서서 우리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더 이상 우리 국회는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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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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