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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정재훈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이사회 개최 외압 없어…본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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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채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지난 6월 개최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이사회 개최와 관련 "청와대의 외압은 없었고 본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정재훈 사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이사회 개최가 사장 판단이냐"는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개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문을 제출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2018.10.18 yooksa@newspim.com

곽 의원은 이날 "현 정부의 마구잡이식 밀어붙이는 탈원전 정책이 암울하다.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며 "절차적 정당성도 없고, 헌법과 관련 법령도 위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전마피아가 사라진 곳에 태양광 마피아가 새롭게 등장했다. 국민의 혈세를 탐내기 시작했다"며 "정 사장 취임 당시 이제 목적지를 바꿔 에너지종합기업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말했는데 진정 에너지종합기업이 될 때 정 사장이 취임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또 곽 의원은 "청와대가 산업부에 공문 한장을 내고 한수원 뒤에 숨어서 책임을 한수원으로 떠넘기고 있다"면서 "한수원은 행정지도에 불과한 공문 하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신규원전도 백지화시켰고, 월성원전도 폐기시켰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한수원은 2023년 이후 일자리 수주절벽 때문에 업종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우수한 원자력 인재는 해외로 눈을 돌리고, 대학은 지속적 인력 공급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역사의 냉엄한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를 포함한 정사장, 한수원 임직원들이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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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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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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