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은행, '세컨더리 보이콧' 쇼크…"북한 관련 의혹시 안심 못해"

기사입력 : 2018년10월15일 10:03

최종수정 : 2018년10월15일 10:03

미국, 국내은행 7곳에 대북제재 컨퍼런스 콜
이란 관련 세컨더리 제재받은 은행 폐쇄 사례
금융당국, 은행 준법감시인과 대응 논의..남북경협 주의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지난 4일 대북제재 리스트에 ‘세컨더리 제재 주의(Secondary Sanctions Risk)'라는 문구를 넣었다. 이는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개인 또는 기관도 제재하겠다고 미국이 처음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국내 은행들이 극도의 긴장에 빠졌다. 국내 은행들은 ‘북한’과 관련 거래를 했다는 의혹만으로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 재무부가 지난달 20, 21일 산업은행, 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국내 7개 은행과 전화 컨퍼런스 콜을 통해 ‘대북제재’ 준수를 요구했다. 과거 핵 문제로 이란을 상대로 한 ‘세컨더리 제재’가 한국 땅에서 시행된 적이 있어 주의하라는 것이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지난 4일 대북제재 리스트에 ‘세컨더리 제재 주의(Secondary Sanctions Risk)를 새롭게 넣었다. 북한 및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도 제제하겠다는 의미이다. 국내은행 7곳과 남북경협에 대해 논의한 직후에 나왔다. [자료=OFAC 웹사이트]

이란 제제로 한국에서 미국의 제재를 받은 곳은 이란 멜라트은행(BANK MELLAT)과 이란 석유화학기업(IRAN PETROCHENMICAL COMMERCIAL) 2곳이다. 이들은 지난 2010년 영업이 중단됐다. 미국 재무부가 멜라트은행의 해외지점 3곳(아르메니아, 터키, 한국)을 제재하자 우리 금융당국이 금융 제재 대상자(이란)와 외국환 거래를 할 때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외국환거래법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외국환 업무를 정지시켰다.

특히 국내 은행들과 컨퍼런스 콜을 진행한 미 재무부 고위 간부가 이란제재를 담당해온 핵심이자 테러자금 전문가 ‘대니얼 모저’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국내 은행과 만나 이후 세컨더리 제재를 꺼내 들자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지난 10일 금융정보분석원(FIU) 주관으로 은행권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대북제재 위반 오해를 살만한 일을 하지 말고 해외점포 관리강화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미국 재무부와 컨퍼런스 콜로 통화했던 은행들 준법감시인(부행장)들도 내부단속에 들어갔다. 다만 미국 측에는 “그동안 대북제재를 잘 지켜왔고 앞으로도 준수할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이 대북제재 위반으로 세컨더리 제재를 하면 국제 금융망은 물론 미 달러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으로 파산이나 다름없다”면서 “7월엔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밀반입되는 과정에 국내 은행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것처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금융거래도 대북제재 위반을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모 임원은 “북한에서 모래를 수입하는 기업에 금융사가 PF(프로젝트금융)가 아닌 운영자금으로 대출해준 경우도 많아, 대북제재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