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지난해 자영업자(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합계)가 임금근로자나 폐업해 미취업자로 이탈한 수치가 42만명을 넘는 것으로 15일 집계됐다. 전년대비 20% 늘어난 수치다.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가 되거나 폐업해 미취업자가 된 수치는 11만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치로, 특히 전년도에 비해 60% 가까이 증가했다.      

<자료=추경호 의원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노동연구원 등 관련 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에서 2017년 사이(한국노동패널 통합표본 19차년→20차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에서 임금근로자와 미취업자로 이탈한 사람은 총 11만4563명(임금근로자 4만8724명, 미취업자 6만5839명)이었다.

2013년에서 2014년(16차년→17차년)에는 6만7286명, 2014→2015년 10만7251명, 2015→2016년 7만1671명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에서 임금근로자와 미취업자로 이탈했다. 통상 고용원까지 두고 있던 ‘사장님’이 임금근로자나 미취업자가 되는 것은 부정적인 상황으로 판단한다. 

<자료=추경호 의원실>

이러한 자영업자의 이탈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에서도 발생했다. 지난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에서 임금근로자나 미취업자로 이탈한(19→20차) 규모는 총 30만6049명(임금근로자 13만8439명, 미취업자 16만7610명)이었다.
 
이 역시 전년도에 비해 10.7% 증가한 수치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이탈은 2015→2016년(18→19차)에서 임금근로자 11만7208명, 미취업자 15만9244명, 총 27만6452명이 발상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없는 자영업자를 더하면,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총 42만612명이 임금근로자와 미취업자로 이탈했다. 이는 2015→2016년 사이 34만8123명에 비해 20.8% 증가한 수치다.

한편, 우리나라 자영업자 숫자는 지난 2013년부터 감소 추세다.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667만6000명이었던 자영업자는 2014년 664만8000명, 2015년 637만1000명으로 감소했다. 2016년 659만1000명으로 한 해 늘었다가, 지난해 다시 655만8000명으로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해 자영업자 655만8000명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83만9000명(28%),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359만2000명(54.8%)이다. 2016년과 비교해 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6% 늘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2% 감소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2018.07.19 kilroy023@newspim.com

추경호 의원은 “고용 없는 자영업자가 감소하는 것을 경제가 좋아진다거나, 일자리 질이 개선된다고 해석하기보다 고용 없는 자영업자가 오히려 경기에 민감하므로 수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또한 고용원 있는/없는 자영업자 통계와 관련한 통계청의 답변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로 이동했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실의 ‘정부는 고용 없는 자영업자는 감소하고, 고용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해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해석의 근거는 무엇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해석인가’라는 질의에, 통계청은 “자영업 내에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비중은 증가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면서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고용의 질 개선여부 파악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추경호 의원은 이에 대해 “과거 카드대란, 글로벌 금융위기, 세월호·메르스 사태 때에도 1인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증가했던 통계가 남아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존재하지도 않는 통계로 국민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현재 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추경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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