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 "美 자동차 관세폭탄시 수출가격 10% 인상"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8:55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8:55

이언주,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 25% 관세 검토에 우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에 대해 최대 25%에 달하는 고율 관세부과를 검토중인 것과 관련 "(그렇게 되면)수출가격이 10%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뉴스핌DB] 

이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미국 무역확장법이 가동되면 대미 수출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가 예고되는데 안그래도 어려운 자동차산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국)금리인상도 예측되는 상황이고 미중무역전쟁이 심화되고 있다. 미중무역전쟁이 동북아에서 신냉전체제로 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며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원가경쟁력을 갖던가 품질경쟁력을 높이던가 해야한다"고 정부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의원께서 지적한 것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실질적인 기술경쟁력에 집중해 품질경쟁으로 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인건비라는게 모든 원가의 시작이고, 마지막 생산단계까지 모든게 반영되서 경제구조에 반영된다"며 "최저임금 문제가 다른 상황이 괜찮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경제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는건 자살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업 부담이 늘어 더 이상 짜낼데가 없는데 인건비 압박까지 더해졌고 금리인상까지 더해지면 자살하는 상황이라고 본다"며 "이런 절박감에 대해 산업부장관이 실감을 하고 국무회의나 정부 내에서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하게 되면 경제구조가 파탄난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