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5G·포털규제·구글세'...올해 ICT 국감 달군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08일 11:07

최종수정 : 2018년10월08일 11:07

상용화 중간점검, 네이버 규제 강화 한목소리
구글세 도입 적극검토, 역차별 해소 관심사
주요 증인 대거 불참, 업계 “호통국감 지양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5G 상용화와 포털 규제 강화, 구글세 도입 등이  오는 10일 시작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사안들이라는 점에서 업계 관심이 뜨겁다. 반면, 주요 증인이 대거 불참 의사를 나타내 국회가 기본적인 일정 조율조차 성사시키지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서 전망하는 통신 분야의 핵심 안건은 5G다. 정부는 내년 3월 세계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파수 경매를 마친 이통3사는 10월중 통신장비 업체 선정을 마무리하고 막바지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5G 상용화 점검, 포털규제 수면위로

국회는 이번 국감에서 5G 상용화 ‘중간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3년간 863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며 최근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세계최초 ‘타이틀’과 관련해서도 ‘이동성(모빌리티)이 확보된 스마트폰 기반 상용화’로 구체적인 목표를 잡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02 yooksa@newspim.com

5G와 관련된 가장 큰 이슈는 중국 화웨이 논란이다. 국회에서는 5G 통신장비 업체에 화웨이가 선정될 경우 보안문제 발생은 물론, 5G 실익이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보안기술자문협의회’ 구축으로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화웨이를 향한 보안 우려는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장비선정이 기업 고유의 권한이라는 점에서 국회가 노골적으로 개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정부 차원의 제재로 이어질 경우 중국과의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드루킹’ 사태에서 촉발된 포털 댓글 조작 논란은 포털규제 강화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사실상 독점언론사 기능을 하고 있는 네이버에게 언론사 수준의 책임을 묻고 독점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관련 규제도 강화하자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미 국회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뉴노멀법’을 비롯해 인터넷실명제, 포털여론조작방지법, 포털언론분리법, 여론조작 금지법, 댓글차별 금지법 등 다수 포털규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규제 강화 움직임에 부담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의 도약이라는 사업 전략과 글로벌 시장 개척에 있어 각종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드루킹 본인인 김동원씨와 김경수 경남지사는 정작 증인에서 빠졌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구글세 도입 촉각, 주요 증인 대거 불참

그동안 논의 수준에 머물렀던 구글세 도입 여부도 이번 국감에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야당인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전기통신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성수 의원이 지난달 27일 구글세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미 업계에서는 구글 등이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착 세금이나 고용 등 정당한 책임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 제대로 된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과방위는 이번 국감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김범수 카카오 의장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조성진 LG전자 부회장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중 박정호 사장과 이해진 GIO, 고동진 사장, 조성진 부회장, 하현회 부회장 등은 해외일정 및 주요사업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증인이 대거 빠지면서 국회가 기본적인 일정 조율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감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진 황창규 회장과 김범수 의장에게는 각각 5G 상용화와 포털 중립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존리 사장 질의에서 구글의 구체적인 국내 매출 규모를 공개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인 세금 납부 의지를 나타내질도 관심사다.

업계 관계자는 “5G나 포털규제, 구글세 등은 국내 ICT 시장 전체의 향방을 결정한 매우 중요한 이슈로 업계 관심이 매우 뜨겁다”며 “국회가 과거처럼 호통만 치는 게 아니라 명확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법 마련을 유도하는 국감을 이끌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