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2018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통신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규제완화가 아닌 강화, 기업 자율성 보장이 아닌 침해 등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야당에서 대체 법안 마련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어 내년 통신정책 향방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과방위)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적 통신정책 한계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회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는 규제혁신을 강조하면서도 가계 통신비와 관련해서는 기업에게 2만원대 요금으로 데이터 1기가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강요하는 등 국가주의식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시장 질서를 역행하는 정책은 환영받을 수 없다. 규제혁신을 저해하는 통신 정책 전반에 대한 대안마련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의 통신정책은 규제강화에 따른 기업부담 증가와 실효성 면에서 여러차례 비판을 받은바 있다.

발제를 맡은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국무조정실 신사업규제혁신위원)은 “음성 중심의 통신시장은 이제는 데이터 경제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에 맞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며 “원칙중심규제에서 자율규제와 시장의 유연한 대응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보편요금제는 모든 사업자의 요금 수준을 일률적으로 조절하는 이른바 ‘기준 가격제’로 이는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와 상충된다”며 “또한 이미 이통사가 저소득층과 고령층에 대한 통신비 감면 정책을 시행중인 상황에서 또 다른 인하 정책을 도입한 건 기업 수익성 악화에 따른 투자 축소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는 전체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영향으로 SK텔레콤과 KT의 2분기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동기 대비 16.7%, 10.8% 감소했으며 3위 사업자로 공격적인 행보를 취한 LG유플러스도 1.5% 증가에 그쳤다.

또한 이통3사가 정부 방침에 맞춰 저가 요금제를 강화하면서 중소사업자인 알뜰폰 가입자가 올해 1~9월에만 49만명이 이탈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가계 통신비 인하가 정착된만큼 이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에 정부는 고가요금제와 저가요금제간의 차별이 심한만큼 이 간격을 좁히는 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전영수 과기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국내 저가(3만3000원)와 고가(6만9000원) 요금제의 요금차이는 2.1배지만 데이터 제공량은 1.2기가와 100기가로 83.3배에 달한다. 제공량 차이를 요금차이로 나눈 차별수준은 40으로 이는 호주(1.5), 독일(10), 일본(11.6), 미국(52.7) 등 주요 국가에 비해 매우 높다”며 “저가요금제를 개선해 차별 수준을 낮춰 국민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