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의 조정여부라든가 그 시기는 곧 나올 경제전망, 그리고 그 시점에서의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의 정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 5일 인천시 서구 한국은행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출입기자 워크숍에서 "10월, 11월 금통위가 두번 남다보니 시기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기준금리 인상 시점과 관련해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금통위가 본연의 책무(mandate)에 충실해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외부의 의견을 너무 의식해서 금리인상이 필요한데도 인상을 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인상이 적절치 않은데도 인상을 하는 결정은 내리지 않으려고 한다"고 부연 덧붙였다.
아울러 이 총재는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는 "환율보고서는 현재 환율조작국의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법으로는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특히 정부에서도 미국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볼 때 현재로서는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가능성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일문일답.
- 이낙연 총리에 이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까지 부동산 관련해서 금리인상을 고려해 볼 때가 됐다.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했는데 이 얘기는 언뜻 들으면 최근의 집값 상승이 한은의 금리인하 내지는 저금리 탓이라고 들리는데 이에 대한 총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주택가격 상승에는 물론 저금리 등 완화적인 금융여건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단기간에 크게 오른 것은 주택수급 불균형이라던가 개발계획 발표 이후의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확산되었다는 점 등 여러 요인이 같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인데 현 시점에서 어느 요인이 주택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이냐는 논쟁이 현재로써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정책 당국자들이 협력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10월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내년도 경제가 올해보다는 안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가 많은데요. 이 경우 경기가 꺾이고 있는데 금리를 올린다는 게 언뜻 보면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 금리를 올릴 수 있겠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2/4분기 GDP성장률이 7월 전망 때보다 실적치가 조금 나빠졌습니다. 여러가지 실물지표를 감안해보면 10월의 전망치가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조정할 때 전망치의 조정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망을 하고나서 그 수정전망을 한 흐름, 성장과 물가의 기조적 흐름이 종전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낫는지, 아니면 대체로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목표 수준에 점차 근접해나간다는 판단이 선다면 금융안정도 비중있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금융불균형 누증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것을 금리인상의 필요성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금융불균형 누증이 어느 정도 위험한 건지, 임계점이 어디까지이고 지금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융불균형이 어느 정도였는지 판단하는 여러가지 척도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볼 수가 있고, 경제주체들의 위험자산선호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가지 관련 지표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 몇가지 지표를 짚어보면 금융불균형이 쌓여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특히 대표적인 불균형 척도가 가계부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정부대책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소득증가율에 비하면 높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당장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만, 소득보다 빠른 속도의 증가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언젠가는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위협요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위 임계점이 어디냐는 그 특정 수준을 정확히 가늠하기는 물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위험하다고 판단된다는 영역에 근접해있다고 한다면 미리 대비를 해야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임계점은 추정방법에 따라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특정 수준에 얽매일 것은 아니고, 소위 경계수준에 근접해 있다고 한다면 경계심을 갖고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올해 금통위가 두 번 남아있다보니 10월, 11월 금리인상 시점에 관심이 많습니다. 10월, 11월에 인상하지 않으면 실기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보니까 10월에 경제전망을 수정하면서 동결하면 정부 뜻대로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면서 11월에 한 차례는 인상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총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10월, 11월 금통위가 두번 남다보니 시기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8월에도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금융완화의 정도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저도 그 이후에 언급을 했고, 그 이후에 기준금리 인상 시점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금리의 조정여부라든가 그 시기는 곧 나올 경제전망, 그리고 그 시점에서의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의 정도, 금융안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금통위가 본연의 mandate에 충실해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입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한다면, 외부의 의견을 너무 의식해서 금리인상이 필요한데도 인상을 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인상이 적절치 않은데도 인상을 하는 결정은 내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 한미 금리역전에 따른 자본유출에 대해서 경계감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미국이 올해 네번 금리를 인상하고 내년에 세번 이상 올릴 것으로 전망되는데 우리가 금리를 동결할 경우 내년에는 2%p까지 격차가 확대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한미금리차를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을지 궁금하구요. 내년 통화정책 방향을 구상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요
▲한미금리차가 어느 정도 벌어지면 괜찮은지에 대해 물어보셨는데, 누차 말씀드렸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 외국인의 투자 포트폴리오에는 금리차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기초경제 여건, 그리고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리스크 상황 등에 의해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본유출과 관련해서 어느 수준이 감내할 만한 수준일지 딱 집어 말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분석을 많이 해볼 수 있으니까 조사국이나 국제국에서 여러가지 이론이나 경험을 통해서 대규모 자본유출이 촉발될 수 있는 임계점 수준이 어디인치 추정해보기도 합니다만, 추정의 불확실성이 크고 추정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론적으로 도출된 특정 수준에 근거해서 기계적으로 정책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가계부채 임계점과 관련해 거론했습니다만, 이론적으로 여러가지 수준을 도출할 수 있지만 정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 수준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범위를 정해서 경계하고 있는데, 한미금리격차가 확대될수록 자본유출의 압력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게 분명하지만, 내외금리차 확대도 자본유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늘 유념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금융불균형 문제를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강조하신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가계부채가 위험영역에 접근하면 신중하게 생각하신다고 하셨다는데 최근 특정 지역, 서울지역 집값이 굉장히 폭등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가계부채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금리인상을 통해서 가계부채가 위험영역에 접근하는 것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나아가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어야 하는 것인지 나아가 금리인상의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는 장리중립금리를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금융불균형 완화가 필요하고 통화정책을 운용하는데 있어 금융안정도 비중있게 다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총수요에 영향을 줘서 경기를 조절하는 거시경제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정책만으로 금융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시장을 포함한 금융안정 문제는 거시건전성정책이라든가 주택정책, 조세정책, 소득정책 등을 같이 병행하여 운용할 때 금융불균형 누적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불균형 문제를 고려하겠다고 하지만 통화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의 금융불균형에 대응하는 정도는 여타 정책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같이 보고 상황에 따라서 맞춰나가겠습니다. 장기중립금리는 추정모형, 변수설정, 대상기간에 따라서 수준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추정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중립금리 수준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국제금융측면에서 보면 다음주 혹은 다다음주 환율보고서 문제가 있는데요. 교역촉진법상 3가지 항목에 우리나라가 해당하지 않아서 심층분석대상국으로는 지정되지 않을 것 같은데 종합무역법상의 환율조작국이나 정치적 문제로 우리나라가 지정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환율보고서는 현재 환율조작국의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법으로는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도 미국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볼 때 현재로서는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가능성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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