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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불똥 튈까' 분주한 재계…"획일적 규제" 불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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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 파는' LG 서브원..'합치는' 한화S&C‧코오롱베니트
삼성 웰스토리‧현대차 이노션‧GSITM 등 "아직은..."
재계 "규제 대상 피하려 불필요한 비용 지출" 불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계열사 지분정리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자칫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타깃이 될까 선제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LG그룹의 서브원은 지난 19일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사업을 분할하고, 외부 지분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서브원 측은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고, 대기업이 MRO 사업을 운영하는 데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 성장에 제약이 있다"며 MRO 사업 정리 이유를 밝혔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LG그룹이 사전 작업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브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계열사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서브원의 주식은 ㈜LG가 100% 가지고 있다. 공정위가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를 확대키로 하면서 새롭게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된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의 논란이 많았던 SI 업체들 역시 계열사 합병이나 지분 매각의 방식으로 규제 회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SI 사업은 IT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보수를 해 주는 사업으로 대기업들은 보안 상의 이유로 주로 계열사 SI 업체를 이용해 왔다.

한화그룹은 지난달 한화S&C와 한화시스템의 통합법인 한화시스템을 출범했다. 한화S&C는 한화그룹 계열사들의 IT 부문과 시스템 통합 사업을 담당하면서 내부거래로 몸집을 불려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이 화두로 떠오르자 2017년 한화S&C의 시스템통합사업부를 물적 분할해 매각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하려 했지만 공정위 칼날을 피할 순 없었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한화, 한화S&C 등 6개사를 조사했고, 그룹 차원에서 한화S&C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는지 조사했다. 그리고 2개월 후 한화시스템과 한화S&C는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합병을 의결했다.

지난달 코오롱그룹의 이웅열 회장이 계열사 코오롱베니트 지분을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통해 지주사 코오롱에 모두 넘긴 것 역시 비슷한 이유다. 코오롱베니트는 코오롱그룹의 SI 업체로 그동안 이웅열 회장이 지분 49%를 보유해 왔다. 지난해 전체 매출 중 계열사를 통해 올린 매출 비중은 21%다.

이웅열 회장은 코오롱베니트 지분을 코오롱으로 현물 출자하는 대신 코오롱 신주를 취득하며 지주회사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이외에도 공정거래법 추가 대상이 되는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현대차그룹의 이노션을 비롯해 기존 규제 대상이었던 GS그룹의 GS ITM 등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되는 대기업 계열사의 변화의 움직임이 예상된다.

이를 두고 재계 일각에서는 "규제 대상을 피하려고 불필요한 지출만 야기하고 있다"는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보안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계열사를 통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있고, 계열사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데 정부에서는 일률적인 잣대만을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이 일감을 몰아줄 때 계열사 1곳에 5000억원을 몰아준 것과 10곳에 1000억원을 나눠 몰아준 것은 그 규모가 다른데도 공정위는 동일한 잣대로 금액보다 계열사 수로 얘기하고 있고, 이는 일감몰아주기의 본질을 보지 못한 것"이라며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자회사 지배를 하기 위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유정주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혁신팀장은 "대기업 집단의 경우 수직계열화 돼 있고, 이를 통해 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기업들은 결국 지분율을 조정하거나 합병 등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일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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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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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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