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
한국당 "다운계약서·비상장주식 거래 부적절..사퇴해야"
아군 민주당도 "노동적폐가 노동존중 이해안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 모두에게 질타를 받았다. 이르면 21일 오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장관 취임식이 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옅은 회색 양복과 짙은 회색 넥타이를 매고 청문회에 출석했다. 의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무난한 색상을 선택한 것으로 읽힌다.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일자리 문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어려운 현안이 산적한 시기에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 한국당, 다운계약서·비상장주식거래 맹공
본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앞서 불거진 부동산 다운계약서, 비상장주식 거래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하며 이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7대 배제 원칙을 내세우며 그 중 하나인 다운계약서 작성 장본인인 이 후보자 스스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맹공을 펼쳤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0년 서울 강남구 방배동에 있는 아파트를 3억7000만원에 매입하면서 계약서에는 매매가를 1억5000만원대로 명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취득세·등록세 등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8.09.19 yooksa@newspim.com |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다운계약서 작성, 논문표절 등 7대 원칙을 공직임용 배제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세금탈루도 문재인 정부 인사 7대 배제 기준에 들어가는데 본인 스스로 사퇴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주장했고, 이에 이 후보자는 "의원님들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강효상 의원 역시 "장관 후보자가 될지 전혀 예상 못해 비상장 주식을 산것 같다"면서 "어떻게 주부의 말을 듣고 2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배팅할 수 있냐. 내부자 정보를 제대로 취득하지 않고서는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비상장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도 의원들의 거센 질의가 이어졌다.
강효상 의워은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서 머니게인을 더 하겠다. 블로소득을 더 취하겠다는 취지로 산 것 같다. 장외 주식이 상장을 하면 몇배의 시세차익이 생기는데 그것을 알고도 비도덕적으로 주식을 매입했다"며 "상당히 불쾌하고 기분 나쁜 상황이다. 상류층끼리 주식 놀음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시세차익을 거둘 것이라는 판단은 있었다"며 "당시에는 민간인 신분이어서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공직자 신문으로 책무를 다하기 위해 매입한 가격 그대로 되팔게 됐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내부자 정보 거래를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거다. 평소에 인격을 들어봤을때는 불법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예상하진 않지만 누구한테 정보를 받은건지 자료를 넘겨줘야 상황이 정리된다"며 "자료를 내지 않으면 내부 거래 위법으로 남을 수 있다. 소명이 되어야지 아니면 불법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당일날에만 저래된 주식수가 2만4000주로 나는 그 중 하나로 주식을 샀고, 그 중 많은 임직원들이 주식을 팔았다고 이야기 들었다. 그런 호재가 있었으면 임직원들이 주식을 팔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6월 초 에이비엘(ABL)바이오의 비상장 주식 16주를 2080만원(주당 130만원)에 매입 했고, 해당 업체는 같은 달 말 1주를 100주로 늘리는 무상증자를 했다. 이 후보자는 이로 인해 1300만원의 시세차익이 생겼지만 인사청문회에 앞서 매입 가격으로 되판 것으로 알려졌다.
◆ 민주당 "노동적폐가 노동존중 실현 어폐"
야당이 다운계약서 작성, 비상장주식 거래 등 이 후보자의 신상을 걸고 넘어졌다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각각 고용노동부 차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 후보자의 이력을 문제삼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09.19 yooksa@newspim.com |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정책실장, 고용노동부 차관 등 고용부 핵심요직을 다 거치고 있다.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명문가 출신이다. 조상의 은덕이 대단하다"고 비꼬며 "앞선 정권에서 노동운동을 외치던 사람이 적폐청산을 부르짖는 장관 후보자가까지 됐는지 우려스럽다. 노동존중사회에 맞는 적절한 인사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동적폐를 외치던 분이 문재인 정권의 장관 후보자로 앉아계신다. 이명박 정부가 노동적폐의 시작이었고, 박근혜 정부는 노동적폐의 정점을 찍었다. 노동적폐가 노동존중을 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되냐"며 "과거에 대한 반성, 사과가 없으면 앞으로 많은 어려움에 부딪힐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유감스럽다"고 짧게 답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이명박 정부의 고위관료단 일원으로써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고위관료단 일원으로 볼때 입장정리가 필요하다"며 "쌍용차 사태의 직접 책임을 초래했다고 보진 않지만 이 후보자가 고용정책 실장으로 있을 당시 고용부가 이를 사전에 방지하지 위해 무슨 일을 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특히 쌍용차 사태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할 일은 사태가 이렇게 까지 발전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그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에서 노동부에서 반성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