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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여야 모두 질타한 이재갑 장관 후보자…인사청문회 통과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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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
한국당 "다운계약서·비상장주식 거래 부적절..사퇴해야"
아군 민주당도 "노동적폐가 노동존중 이해안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 모두에게 질타를 받았다. 이르면 21일 오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장관 취임식이 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옅은 회색 양복과 짙은 회색 넥타이를 매고 청문회에 출석했다. 의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무난한 색상을 선택한 것으로 읽힌다.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일자리 문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어려운 현안이 산적한 시기에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 한국당, 다운계약서·비상장주식거래 맹공

본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앞서 불거진 부동산 다운계약서, 비상장주식 거래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하며 이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7대 배제 원칙을 내세우며 그 중 하나인 다운계약서 작성 장본인인 이 후보자 스스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맹공을 펼쳤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0년 서울 강남구 방배동에 있는 아파트를 3억7000만원에 매입하면서 계약서에는 매매가를 1억5000만원대로 명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취득세·등록세 등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8.09.19 yooksa@newspim.com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다운계약서 작성, 논문표절 등 7대 원칙을 공직임용 배제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세금탈루도 문재인 정부 인사 7대 배제 기준에 들어가는데 본인 스스로 사퇴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주장했고, 이에 이 후보자는 "의원님들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강효상 의원 역시 "장관 후보자가 될지 전혀 예상 못해 비상장 주식을 산것 같다"면서 "어떻게 주부의 말을 듣고 2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배팅할 수 있냐. 내부자 정보를 제대로 취득하지 않고서는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비상장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도 의원들의 거센 질의가 이어졌다. 

강효상 의워은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서 머니게인을 더 하겠다. 블로소득을 더 취하겠다는 취지로 산 것 같다. 장외 주식이 상장을 하면 몇배의 시세차익이 생기는데 그것을 알고도 비도덕적으로 주식을 매입했다"며 "상당히 불쾌하고 기분 나쁜 상황이다. 상류층끼리 주식 놀음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시세차익을 거둘 것이라는 판단은 있었다"며 "당시에는 민간인 신분이어서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공직자 신문으로 책무를 다하기 위해 매입한 가격 그대로 되팔게 됐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내부자 정보 거래를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거다. 평소에 인격을 들어봤을때는 불법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예상하진 않지만 누구한테 정보를 받은건지 자료를 넘겨줘야 상황이 정리된다"며 "자료를 내지 않으면 내부 거래 위법으로 남을 수 있다. 소명이 되어야지 아니면 불법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당일날에만 저래된 주식수가 2만4000주로 나는 그 중 하나로 주식을 샀고, 그 중 많은 임직원들이 주식을 팔았다고 이야기 들었다. 그런 호재가 있었으면 임직원들이 주식을 팔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6월 초 에이비엘(ABL)바이오의 비상장 주식 16주를 2080만원(주당 130만원)에 매입 했고, 해당 업체는 같은 달 말 1주를 100주로 늘리는 무상증자를 했다. 이 후보자는 이로 인해 1300만원의 시세차익이 생겼지만 인사청문회에 앞서 매입 가격으로 되판 것으로 알려졌다. 

◆ 민주당 "노동적폐가 노동존중 실현 어폐"  

야당이 다운계약서 작성, 비상장주식 거래 등 이 후보자의 신상을 걸고 넘어졌다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각각 고용노동부 차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 후보자의 이력을 문제삼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09.19 yooksa@newspim.com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정책실장, 고용노동부 차관 등 고용부 핵심요직을 다 거치고 있다.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명문가 출신이다. 조상의 은덕이 대단하다"고 비꼬며 "앞선 정권에서 노동운동을 외치던 사람이 적폐청산을 부르짖는 장관 후보자가까지 됐는지 우려스럽다. 노동존중사회에 맞는 적절한 인사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동적폐를 외치던 분이 문재인 정권의 장관 후보자로 앉아계신다. 이명박 정부가 노동적폐의 시작이었고, 박근혜 정부는 노동적폐의 정점을 찍었다. 노동적폐가 노동존중을 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되냐"며 "과거에 대한 반성, 사과가 없으면 앞으로 많은 어려움에 부딪힐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유감스럽다"고 짧게 답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이명박 정부의 고위관료단 일원으로써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고위관료단 일원으로 볼때 입장정리가 필요하다"며 "쌍용차 사태의 직접 책임을 초래했다고 보진 않지만 이 후보자가 고용정책 실장으로 있을 당시 고용부가 이를 사전에 방지하지 위해 무슨 일을 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특히 쌍용차 사태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할 일은 사태가 이렇게 까지 발전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그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에서 노동부에서 반성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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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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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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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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