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징역 4년 구형

기사입력 : 2018년09월14일 16:20

최종수정 : 2018년09월14일 16:20

검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중대 범죄…엄정한 책임 물어야”
유성옥 “참담한 심정…국정원, 이번 기회로 순수 정보기관 되길”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단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특정 여론 조성을 위한 개입은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되지 않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3년간 심리전단장으로 있으면서 국정원 직원과 외곽팀을 동원한 활동을 확고히 다듬은 사람으로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단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원세훈 전 원장 등의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로 인해 좌천되고 강제 퇴직되는 등 개인적 불이익을 받았다”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햇볕론자로 불이익을 받고 다시 문재인 정부에선 적폐로 몰린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국정원 고유 업무에 충실했을 뿐이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도 주장했다.

유 전 단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남북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국정원에 입사한 뒤 줄곧 특정 정권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양심적으로 봉직하려 최선을 다했다”며 “의지와 달리 근무 시기의 일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법정에 서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고 심정을 전했다.

그러면서 “내 부도덕한 소치이고 과오의 업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국정원이 이번 계기로 정치 개입과 결별하고 진정으로 국민 안위와 안보를 지키는 세계 최고의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

유 전 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직원과 외곽팀에 지시해 정권에 비판적 성향의 정치인에 대해 비방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위해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 11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전 단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23일 내려진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