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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보는 이슈+] 내주 남북정상회담…야당은 유은혜 후보자 정조준

기사입력 : 2018년09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9월15일 12:02

오는 18~20일 정상회담, 17~20일 인사청문회
‘약한 고리’ 유은혜, 의원 불패 신화 깨질까
대정부질문 일정은 내달 초로 연기

[서울=뉴스핌] 한솔 수습기자 = 오는 18~20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일정이 있다. 내주 5명의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잇달아 열린다.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한 야당은 청문회가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대형 이벤트에 묻힐까 노심초사하는 한편 후보자들의 의혹을 집중 추궁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내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고위 공직 후보자는 17일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19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20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다.

앞서 지난 10일 이석태·김기영·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이영진·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각각 지난 11일과 12일 청문회를 마쳤다. 그러나 남은 인사청문회 일정이 남북정상회담과 겹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난 청문회만큼 국민 관심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 및 본회의를 마치고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09.03 yooksa@newspim.com

◆‘약한 고리’ 유은혜, 의원 불패 신화 깨지나

야당은 남은 고위 공직 후보자 중 가장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 집중 포화를 날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 후보자의 쟁점은 △아들 병역면제 △딸 초등학교 위장전입 △피감기관 지역구 사무실 임대 특혜 △남편 회사 이사 보좌진 채용 등으로 압축된다. 그러나 유은혜 후보자는 지난 19대, 20대 국회의원으로 현직 국회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좀처럼 낙마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현역의원 불패’ 신화를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반면 야당은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겠다며 벼르고 있는 모양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지난 3일 “우리 국회에는 아주 못된 관행이 있다”며 “같은 의원들끼리 장관되면 청와대에서 봐주는 의원불패 신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교육부 장관 인선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정부질문 연기는 합의, 청문회 연기는 단칼 거절

한편 정상회담과 청문회 일정 중복으로 국민 관심이 분산에 대한 야당의 부담감도 현실화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민족사적 대의가 중요한 만큼 예정된 정기국회 일정을 조정하자”며 “민족사적 대의가 빛을 발해야 하지만 대의에 가려 정기국회가 흐지부지 사라져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정부가 국회 일정 때문에 정상회담 준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대정부 질문과 청문회 일정 등을 추석 이후로 미루자”고 말했다. 두 야당 원내대표의 조바심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안을 손바닥 뒤집듯 해선 안 된다”며 “절대로 동의할 생각 없다”고 말했다. 양당의 요구를 단번에 일축한 것이다.

반면 이달 14·17·18일로 예정됐던 국회 대정부질문은 여야 합의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연기됐다. 지난 13일 여야 3당은 남은 대정부질문 일정을 10월 1일(외교·통일·안보), 2일(경제), 4일(교육·사회·문화)로 미루는 데 합의했다.

so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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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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