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생산·소비·관리·재생'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10년 단위 국가전략이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7년까지 폐기물 발생량을 20% 줄이고, 실질재활용률은 70%에서 82%까지 높일 계획이다.

환경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순환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제1차 차원순환기본계획'을 수립해 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10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기본계획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순환이용 촉진에 대한 10년(2018~2027년) 단위의 국가 전략이다.

정부는 생산단계에서 자원효율적 생산구조 확립을 위해 제조업 등 18개 업종에 대한 업종별 자원생산성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자원효율관리시스템(REMS)을 보급할 계획이다.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이들 18개 업종· 3500여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감량·순환이용 등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관리해 폐기물 원천 감량과 순환이용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품이 생산될 때부터 재활용 용이성, 내구성, 수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생산되도록 제품의 설계기준도 마련한다.

소비단계에서는 대체가능 제품이 있는 1회용품 사용을 '제로화'하는 등 친환경 소비를 촉진해 폐기물 발생을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1회용컵,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이중 포장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등 과대포장을 억제한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 효과가 큰 '무선인식시스템(RFID)' 종량제 방식은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부터 의무화하고, 단독주택·소형음식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배출·수거·선별 체계를 개선해 버려지는 자원을 줄이고 지역 협치를 통해 폐기물 처리를 최적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유해폐기물에 대해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임을 고려해 수집·운반 차량에 위치확인시스템 부착을 확대해 실시간으로 처리상황을 추적관리하는 등 정보통신(IT) 기술에 기반한 전 과정 관리로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자원화 가치가 높은 미래 폐기물에 대한 선제적인 재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재활용 연구 개발과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통해 폐기물을 최대한 생산과정에 재투입한다.

또, 물질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순환골재 의무사용 비율을 현재 40%에서 용도별로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플라스틱·자동차·전자제품 등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우리나라는 하나하나의 자원이 소중한 자원 수입국이며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순환경제 실현은 환경과 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핵심전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