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환경

2027년 폐기물 발생량 20%↓…재활용률 70%→82%

기사입력 : 2018년09월04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9월04일 10:02

환경부, 순환경제 구축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10년 단위 국가전략…'생산·소비·관리·재생' 폐기물 저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생산·소비·관리·재생'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10년 단위 국가전략이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7년까지 폐기물 발생량을 20% 줄이고, 실질재활용률은 70%에서 82%까지 높일 계획이다.

환경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순환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제1차 차원순환기본계획'을 수립해 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재활용 쓰레기 전경 [뉴스핌 DB]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10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기본계획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순환이용 촉진에 대한 10년(2018~2027년) 단위의 국가 전략이다.

정부는 생산단계에서 자원효율적 생산구조 확립을 위해 제조업 등 18개 업종에 대한 업종별 자원생산성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자원효율관리시스템(REMS)을 보급할 계획이다.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이들 18개 업종· 3500여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감량·순환이용 등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관리해 폐기물 원천 감량과 순환이용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품이 생산될 때부터 재활용 용이성, 내구성, 수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생산되도록 제품의 설계기준도 마련한다.

소비단계에서는 대체가능 제품이 있는 1회용품 사용을 '제로화'하는 등 친환경 소비를 촉진해 폐기물 발생을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1회용컵,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이중 포장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등 과대포장을 억제한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 효과가 큰 '무선인식시스템(RFID)' 종량제 방식은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부터 의무화하고, 단독주택·소형음식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배출·수거·선별 체계를 개선해 버려지는 자원을 줄이고 지역 협치를 통해 폐기물 처리를 최적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유해폐기물에 대해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임을 고려해 수집·운반 차량에 위치확인시스템 부착을 확대해 실시간으로 처리상황을 추적관리하는 등 정보통신(IT) 기술에 기반한 전 과정 관리로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자원화 가치가 높은 미래 폐기물에 대한 선제적인 재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재활용 연구 개발과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통해 폐기물을 최대한 생산과정에 재투입한다.

또, 물질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순환골재 의무사용 비율을 현재 40%에서 용도별로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플라스틱·자동차·전자제품 등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우리나라는 하나하나의 자원이 소중한 자원 수입국이며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순환경제 실현은 환경과 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핵심전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