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정안 마련해 영향평가 다시 실시
금감원 "단계적 적용방안 마련해 보험사 부담 낮출 것"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는 새로운 지표 '신지급여력제도(K-ICS)' 최종안이 2020년 나온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신지급여력제도 초안(K-ICS 1.0)을 바탕으로, 보험사들에 계량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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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하반기 계량영향평가를 마친 뒤, 내년 상반기 신지급여력제도 수정안(K-ICS 2.0)을 내놓을 예정이다. K-ICS 2.0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산출방식, 위험수준 등을 정교하게 수정하고, 보험회사의 준비상황을 감안해 단계적 적용 방안을 마련한다.
이후 금감원은 수정안을 가지고 2019년 하반기 보험사에 또 한번 계량영향평가를 실시, 2020년 상반기 중 K-ICS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K-ICS는 오는 2021년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IFRS17이 시행되면 부채 평가방식이 원가에서 시가로 바뀌게 돼, 원가 기준인 현행 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 제도의 가용자본, 요구자본 산출방식도 시가 평가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K-ICS에서 가용자본은 시가로 평가된 자산과 부채의 차이다. 요구자본은 정교한 리스크 측정을 위해 장수, 해지, 대재해, 자산집중 위험 등의 항목을 추가하고 리스크 측정방식을 기존 위험계수에서 충격 시나리오로 바꾼다. 리스크 신뢰 수준도 현행 99%에서 99.5%로 올라간다.
이에 보험사들은 K-ICS 지연 도입을 건의하는 등 적지않은 부담감을 토로해왔다. 원가로 평가되던 부채가 시가평가로 바뀌고 리스크 신뢰 수준이 상향되면 요구자본이 증가하고, 지급여력비율이 내려가면서 자본 확충에 대한 압박이 커지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K-ICS를 대비해 자본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화손해보험은 지난달 31일 국내에서 1900억원 규모 영구채를 발행했고, 현재 해외 후순위채 발행을 검토 중이다. 현대해상은 총 5000억원 규모 영구채 발행을 결정한 뒤, 이중 3400억원을 최근 사모로 발행했다.
그밖에 동양생명이 내달 최대 2000억원 규모 후순위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교보생명, 흥국화재 등도 자본 확충을 검토하고 있다.
정해석 금감원 신지급여력제도 팀장은 "2021년 K-ICS를 전 보험사에 도입하되,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이들의 부담을 낮추려고 한다"며 "다만 이를 위해 주어지는 기간은 최종 결과를 본 후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milpar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