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경제민주화' 진두지휘 김상조…"정책수단 체계·유기적 결합 중요"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15:18

최종수정 : 2018년08월28일 15:24

8개 부처 협의체, 文정부 경제민주화 사단
공정위가 간사 맡아 추진…부처 간 협업 강조
재벌개혁·갑을문제 해소·상생협력 강화 언급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핵심
재벌개혁 분야 입법성과 부진 지적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한 8개 부처의 정책수단간 체계·유기적 결합이 중요하다는 진단이다. 특히 경제민주화의 성과를 내기 위한 수단으로 재벌개혁 분야 입법성과가 강조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공개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부처 간 협업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을 통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지배구조 구축에서 출발한다”며 “갑을문제 해소, 상생협력 등을 통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일한만큼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본질적인 의의가 있다”고 운을 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출처=뉴스핌]

문재인 정부는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해 공정위를 간사부처로 협의체를 꾸린 상태다. 지난 5월 출범한 협의체에는 기획재정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 갑을문제 해소, 상생협력 강화 등 각 분야별 추진 과제도 언급했다. 먼저 재벌개혁 분야에서는 포지티브 캠페인을 통한 상호출자 고리 축소(공정위),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복지부),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금융위) 등을 대표 성과로 꼽았다.

또 전속거래강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금지(공정위), 가맹분야 보복조치 금지(공정위), 납품단가 조정협의 요건 확대(공정위) 등도 갑을문제 해소를 위한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신속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유도를 위한 동반성장위 권한 강화(중기부), 적합업종 해제 품목 업종의 안정적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중기부)도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에 일조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비쳤다.

아울러 지난 24일 경쟁원리에 입각한 법체계 개편, 예측·지속가능한 기업집단 규율체계 구축,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법집행의 투명성 강화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주요핵심으로 설명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번 개정의 목적이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끝으로 경제민주화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세션에서 위평량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성과를 진단하면서 “갑을관계 해소, 국민연금 역할강화, 자본시장 개선 등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났으나 재벌개혁 분야에서 아직까지 입법성과가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순환출자구조 해소, 사익편취 방지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에 다소 성과가 있었으나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지난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공정거래법 지주회사 요건’의 빠른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물산 총자산은 지난해 말 40조원”이라며 “삼성물산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은 장부가 기준 24조원대로, 총자산에서 61%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삼성물산이 보유한 자회사 기준으로 보면 1조5000억원대”라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최대주주인 경우만 자회사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이 보유한 계열사 중 삼성물산이 최대주주가 아닌 계열사는 삼성물산의 자회사로 보지 않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물산의 계열사 보유주식 비중이 무려 61%에 도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주회사로 전환되지 않는 것은 법의 허점”이라면서 “그때와 똑같이 생각한다면 시행령 개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김상조 위원장은 “재무제표의 평가 방법을 이미 검토했다.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공정거래법이라는 법의 집행에서 일관성을 갖기 위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