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019 예산안] 복지·고용 '웃고' vs 국토 '울고'…부처별 예산 희비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8월28일 14:26

복지 12.1%·일자리 22% 급증…산업도 14.3% 증가
SOC 나홀로 2.3% 삭감…"생활 SOC' 포함하면 증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전년대비 10% 가까이 급증한 470조5000억원 규모로 확정된 가운데 정부부처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재정확대의 가장 큰 수혜자는 복지부와 고용부, 국방부로 '웃음꽃'을 피우고 있다. 지난해 예산이 줄어들었던 산업부와 중기부도 내년에는 큰 폭으로 증가하며 수혜를 입었다. 반면 SOC 예산이 줄어든 국토부는 '울상'이다.

정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세수 호조에 따른 수입 증가를 감안해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추가적인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재정사업의 질을 높이는 데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 복지예산 162조 12.1% 늘어…일자리 예산도 22% 급증

예산안을 12대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우선 보건·복지·노동 예산이 전년 대비 17조6000억원(12.1%) 늘어난 162조2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증가액이 가장 큰 규모이며 복지 예산의 총지출 대비 비중도 33.7%에서 34.5%로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예산을 전년대비 22% 급증한 23조5000억원으로 늘렸다. 기초연금 예산도 9조1000억원에서 11조5000억원으로 증액됐고 아동수당 예산도 7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또 한부모 가족·보호종료 아동 등 소외계층 지원도 확대됐다.

2019년 12대 분야별 예산 증가율 비교 [자료=기획재정부]

증가율만 보면 산업 예산이 14.3% 증가율을 보이며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예산 규모는 16조3000억원에서 18조6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 늘었다. 전년도 소폭 감소하며 '쓴물'을 삼켰지만 이번에는 '혁신성장'이 화두로 떠오르며 수혜를 입었다.

구체적으로 산업단지 환경 개선 예산이 2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3.5배로 늘었다. 또 혁신창업 활성화 예산도 3조3000억원에서 3조7000억원으로 4000억원 늘었고 영세 소상공인 지원도 2조1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7000억원 늘어나며 주관부처인 중소기업벤처기업부가 수혜를 입었다.

증가율이 다소 떨어지지만 국방 예산을 8.2%나 늘린 국방부도 실속을 차렸다. 예산 규모가 43조2000억원에서 46조7000억원으로 3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국방개혁 2.0'을 뒷받침하고 군장병의 주거여건과 의료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혁신성장의 기반인 연구개발(R&D)예산도 증가폭은 크지 않지만 '20조원 이상 지원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적극 반영됐다. 예산 규모가 19조7000억원에서 20조4000억원으로 늘어나며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했다. 기초연구와 미래원천기술 확보를 강화하고 생활밀착형 R&D 투자를 중심으로 확대됐다.

그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예산도 19조7000억원에서 19조9000억원으로 2000억원 늘었다. 변동직불금 자연감소분(5000억원)을 감안하면 사실상 7000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 SOC 예산 줄었지만 '생활 SOC' 감안하면 증액효과

반면 SOC 예산은 19조원에서 18조5000억원으로 5000억원 줄었다. 12대 분야 중 나홀로 감소한 것인데 때문에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울상'이다. 그나마 전년도에 20% 삭감된 것에 비하면 비교적 선방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치면서 1조원 이상 늘어 20조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년의 경우도 정부안은 17조7000억원이었지만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1조3000억원 포함되면서 19조원으로 늘었다.

주요 분야별 예산 추이 [자료=기획재정부]

특히 SOC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 SOC 예산 8조7000억원을 감안하면 사실상 증액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도시재생과 공공주택 등 사실상 SOC 성격의 건설투자가 확대되어 이를 포함하면 전체 건설투자 규모는 27조원에서 27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공공주택 건설 예산이 7조3000억원에서 8조6000억원으로 늘었고 도시재생 예산도 7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리면 전년도 예산이 급감했던 문화예산도 7조원대로 반등했다. 전년도에 6.3% 삭감된 6조5000억원에서 내년에는 7조1000억원으로 10.1%나 급증해 웃음을 되찾았다. 전년도 0.3% 줄었던 환경분야도 6조9000억원에서 7조1000억원으로 3.6% 늘어나며 체면을 살렸다. 이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에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12대 분야 중 SOC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증액됐다"면서 "SOC 예산도 생활형 SOC 예산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늘어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