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019 예산안] 내년 471조 '슈퍼예산'…10년래 증가율 최대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8월28일 14:25

올해보다 9.7% 늘려..2009년 이후 최대 확대
일자리 창출·혁신성장·양극화 해소에 중점
세수여건 양호…재정건전성 유지하며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대비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정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올해보다 38조 확대…"재정건전성 유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37조8000억원(9.7%) 늘어난 470조5000억원 규모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예산이 10.6% 늘어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2009년을 제외하면 2000년 이후 19년 만에 최대 폭이다.

이는 최근 양호한 세수여건을 반영하고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저출산 해소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확대재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대폭적인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늘면서 GDP 대비 재정수지는 마이너스(-) 1.8% 수준으로 관리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도 39.5%에서 39.4%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2019년도 12대 분야별 예산 배분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이를 위해 올해 10조4000억원 규모에 이어 내년에도 12조4000억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한다. 또 국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국민참여예산을 두 배 가까이 늘려 835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내외 도전 과제와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 역할을 하는 확대 재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재정지출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세수여건으로 인해 내년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 일자리·혁신성장·소득분배 개선 중점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소득분배 개선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 예산을 19조2000억원에서 23조5000억원으로 22%나 대폭 늘렸다. 2016년 14.%를 넘어서는 역대 최고의 증가율이다.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서도 연구개발(R&D) 투자를 19조7000억원에서 20조4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20조 이상 지원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분야에 5조1000억원 투자한다. 이는 기존 3조원과 비교하면 70%나 급증한 것이다.

주요 분야별 예산 추이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또한 복지분야 예산을 대폭 늘려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심혈을 기울였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도 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규모를 전년(5조8000억원)보다 50%나 늘린 8조7000억원을 투자해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건립, 도시재생, 공공주택 개선 등을 적극 지원한다.

그밖에 국방예산은 46조7000억원으로 8.2% 늘었고, 행정예산은 77조9000억원으로 12.9% 증가했으며, 교육예산도 70조9000억원으로 10.5% 늘었다.

김동연 부총리는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을지,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많이 고민했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와 소득분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