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2019 예산안] 일자리 창출에 23.5조 투입…공무원 3.6만명 늘린다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8월28일 14:31

일자리 예산 22% 급증..청년채용 지원 등 확대
노인 9.4만·공무원 3.6만명 등 공공부문서 일자리 창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일자리 예산이 올해보다 22%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생산인구 감소, 고용지표 악화 등 최악의 일자리 상황에 따른 정부의 특단의 조치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청년들의 채용 확대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2조원 가량을 증액하는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여기에 신중년 재취업 지원을 위한 예산도 1000억원 이상 증액하는 등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방점을 찍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통해, 일자리 예산을 올해(19조2000억원) 대비 22%(4조2000억원) 늘어난 23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자리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치로, 증가율 역시 이전까지 가장 높았던 2016년 14.1%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으로 ▲청년채용 지원 및 취업청년 소득·자산 형성 ▲신중년 일자리 및 전직·재취업 지원 강화 ▲장애인·여성·노인 등 취약계층 재정지원 일자리 확대 등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과 취약계층 재정지원 등을 위해 투입할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먼저 중소·중견기업 청년채용 인센티브 및 청년자산형성 지원 확대를 위해 2조원 가량이 증액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을 확대하고, 중소 청년 주거비·교통비 등 지속 지원도 이어간다. 아울러 청년전담 취업 전달체계로 온·오프라인 청년센터 운영도 본격화한다. 

청년 3명을 고용하면, 1명의 임금을 보전(일명 2+1)해주거나, 청년 1명을 채용하면 1인당 연 900만원씩 3년간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내년도 7135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올해 책정된 본예산 1920억원에서 4배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며, 추경(1487억원)까지 합한 3407억원과 비교해선 두배 가량 늘었다. 지원규모도 기존 9만명에서 두배 이상 늘어난 18만8000명으로 확대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금은 내년도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금으로 올해 본 예산 3554억원 대비 6820억원 늘어난 1조374억원을 책정했다. 지원규모도 기존 11만명에서 12만명을 추가한 23만명으로 늘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 청년취업자가 일정규모의 중소·중견기업에서 2년 또는 3년간 근속할 경우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청년자산형성 지원제도다. 

2년형의 경우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해,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3년형은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6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해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이 외에도 재직중인 청년근로자에게 목돈형성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2207억원 신규 편성됐다.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중인 청년근로자가 중소 5년간 근로자가 월 12만원 이상 납입할 경우 기업은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이상, 정부는 3년간 1080만원을 지원해 최소 3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전직 지원 강화 및 신중년에 특화된 교육훈련 확대를 위해서도 2000억원 가량이 편성된다. 특히 신중년의 경력 및 전문성을 확용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재취업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여성, 아이, 장애인,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알자리 기회 제공을 위한 정부 지원금도 2조4476억원 규모도 확대된다. 이는 올해 예산 1조7468억원 대비 약 7000억원 늘어난 액수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해 3000억원 가량이 증액되며 일자리수도 51만→61만개로 확대된다. 

지자체가 발굴한 지역청년의 취·창업 연계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도 3만명 확대한다. 이 사업에는 올해 추경예산 831억원에 이어 내년도 2686억원이 새롭게 책정됐다.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9만4000명 새롭게 창출된다. 사회서비스형 노인인자리(2만명), 보조교사(1.5만명)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보건·복지 일자리 등에 8만명, 안전, 문화 등 다방면으로의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해 1만3000명이 신규 편성된다. 

또한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로드맵에 따라 4000억원을 투입해 내년도 국민생활·안전 분야 국가직 공무원 3만6000명(국가 2.1만명·지방 1.5만명)을 충원한다. 여기에 2020년까지 공공부문 정규직 20만5000명 전환 계획에 따라 상시·지속업무를 맡고 있는 비정규직 1만7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 외에도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직업훈련 강화 ▲재직자 직업훈련의 사각지대 해소 ▲선취업·후진학 활성화를 위해서도 1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돼 다양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