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019 예산안] 일자리 창출에 23.5조 투입…공무원 3.6만명 늘린다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8월28일 14:31

일자리 예산 22% 급증..청년채용 지원 등 확대
노인 9.4만·공무원 3.6만명 등 공공부문서 일자리 창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일자리 예산이 올해보다 22%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생산인구 감소, 고용지표 악화 등 최악의 일자리 상황에 따른 정부의 특단의 조치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청년들의 채용 확대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2조원 가량을 증액하는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여기에 신중년 재취업 지원을 위한 예산도 1000억원 이상 증액하는 등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방점을 찍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통해, 일자리 예산을 올해(19조2000억원) 대비 22%(4조2000억원) 늘어난 23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자리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치로, 증가율 역시 이전까지 가장 높았던 2016년 14.1%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으로 ▲청년채용 지원 및 취업청년 소득·자산 형성 ▲신중년 일자리 및 전직·재취업 지원 강화 ▲장애인·여성·노인 등 취약계층 재정지원 일자리 확대 등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과 취약계층 재정지원 등을 위해 투입할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먼저 중소·중견기업 청년채용 인센티브 및 청년자산형성 지원 확대를 위해 2조원 가량이 증액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을 확대하고, 중소 청년 주거비·교통비 등 지속 지원도 이어간다. 아울러 청년전담 취업 전달체계로 온·오프라인 청년센터 운영도 본격화한다. 

청년 3명을 고용하면, 1명의 임금을 보전(일명 2+1)해주거나, 청년 1명을 채용하면 1인당 연 900만원씩 3년간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내년도 7135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올해 책정된 본예산 1920억원에서 4배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며, 추경(1487억원)까지 합한 3407억원과 비교해선 두배 가량 늘었다. 지원규모도 기존 9만명에서 두배 이상 늘어난 18만8000명으로 확대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금은 내년도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금으로 올해 본 예산 3554억원 대비 6820억원 늘어난 1조374억원을 책정했다. 지원규모도 기존 11만명에서 12만명을 추가한 23만명으로 늘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 청년취업자가 일정규모의 중소·중견기업에서 2년 또는 3년간 근속할 경우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청년자산형성 지원제도다. 

2년형의 경우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해,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3년형은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6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해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이 외에도 재직중인 청년근로자에게 목돈형성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2207억원 신규 편성됐다.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중인 청년근로자가 중소 5년간 근로자가 월 12만원 이상 납입할 경우 기업은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이상, 정부는 3년간 1080만원을 지원해 최소 3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전직 지원 강화 및 신중년에 특화된 교육훈련 확대를 위해서도 2000억원 가량이 편성된다. 특히 신중년의 경력 및 전문성을 확용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재취업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여성, 아이, 장애인,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알자리 기회 제공을 위한 정부 지원금도 2조4476억원 규모도 확대된다. 이는 올해 예산 1조7468억원 대비 약 7000억원 늘어난 액수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해 3000억원 가량이 증액되며 일자리수도 51만→61만개로 확대된다. 

지자체가 발굴한 지역청년의 취·창업 연계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도 3만명 확대한다. 이 사업에는 올해 추경예산 831억원에 이어 내년도 2686억원이 새롭게 책정됐다.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9만4000명 새롭게 창출된다. 사회서비스형 노인인자리(2만명), 보조교사(1.5만명)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보건·복지 일자리 등에 8만명, 안전, 문화 등 다방면으로의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해 1만3000명이 신규 편성된다. 

또한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로드맵에 따라 4000억원을 투입해 내년도 국민생활·안전 분야 국가직 공무원 3만6000명(국가 2.1만명·지방 1.5만명)을 충원한다. 여기에 2020년까지 공공부문 정규직 20만5000명 전환 계획에 따라 상시·지속업무를 맡고 있는 비정규직 1만7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 외에도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직업훈련 강화 ▲재직자 직업훈련의 사각지대 해소 ▲선취업·후진학 활성화를 위해서도 1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돼 다양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