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을 수정하고, 비급여 항목 중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항목 만을 점진적·단계적 급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아닌 법정 본인 부담률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케어 정책변경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과 수정안 등을 제시했다. 의협은 국회, 정부, 청와대에 오는 9월30일까지 관련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대화가 불가피할 경우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비급여를 급여화해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겠다는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지 1년이 지났다"며 "그동안 의협은 2번의 집회를 열고 여러 차례 의정협의체 회의를 했지만 정책 변경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 측은 이날 건강보험 재정 추계 자료를 제시하며 문재인 케어를 시행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보고한 '건강보험 중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내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1조1898억원 적자로 돌아선다. 2020년에는 누적적립금이 17조1752억원으로 감소한다. 또 지난해 7월 공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험 장기 재정 전망' 보고서에서는 오는 2020년에는 19조원, 2030년에는 108조원의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 회장은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고,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급진적이고 과격한 급여화로 인해 환자와 의사 모두 피해를 입게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날 문제인 케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의협은 현재 비급여 항목 중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 항목 만을 점진적·단계적으로 급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4년 내 30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3600개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이를 의료행위 100개 내외, 투입 재정 2조원 이내 등으로 전진적·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의협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대신 급여 항목의 법정본인 부담률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건강보험 급여비,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 등을 합친 전체 의료비 중에서 건보공단이 부담한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정부는 비급여를 줄여 보장률을 높이겠다는 것이고, 의협은 법정본인부담금을 인하해 보장률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최 회장은 "현행 본인부담률을 14.6%까지 낮추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70.7%를 기록하게 된다"며 "본인부담률 인하에 드는 재정은 약 7조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국회, 정부, 청와대에 문재인 케어 해결을 위한 회의를 올해 9월30일 전까지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대화에 의한 해결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불가피하게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이날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제2기 의쟁투) 구성을 공식 선언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의 집단행동 결행 여부는 정부의 정책 변경 여부에 달렸다"며 "이 자리가 문재인 커어 정책변경을 요구하는 마지막 자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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