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문케어 갈등' 의협-복지부, 의정대화 재개… 의협 총궐기는 '강행'

기사입력 : 2018년05월11일 16:24

최종수정 : 2018년05월11일 16:24

복지부, 의협 제시한 '더 뉴 국민건강보험' 검토 방침
의협 "대화 채널은 열겠지만, 문재인 케어 저지 지속"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정대화를 다시 시작하고, 의정협의체를 꾸리기로 협의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과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의정대화 재개를 위한 만남을 가졌다. 지난 3월 제10차 의정 실무협의체 협상이 결렬된 이후 43일 만이다.

대한의사협화와 보건복지부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의정대화 재개를 위한 만남을 가졌다. <사진=김근희 뉴스핌 기자>

이날 만남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참석했다. 복지부 측 참석자는 권덕철 차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노홍인 보험정책국장,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다. 

의협과 복지부는 그간 실무협의체 협상이 결렬된 만큼 새로운 실무협의체를 꾸리고 논의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시작되는 실무협의체 협상이 1차 협상이 되는 것이다.

이날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조속히 만나서 실무협의체를 다시 가동하기로 했다"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의정대화를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만남은 이달 임기를 시작한 최 회장과 복지부의 상견례 자리인 만큼 구체적인 협상 의제들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의협은 복지부에 자신들의 시각이 담김 '더 뉴 국민건강보험'을 전달했다.

더 뉴 건강보험은 의료계가 제시한 새로운 건강보험 정책이다. 주요 내용은 ▲국내총생산(GDP)대비 경상의료비 지출규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상향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건강 유해요인에 대한 건강부담금 신설 등이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현재 건강보험 정책은 1977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의협이 제시한 더 뉴 국민건강보험이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시간을 갖고 더 뉴 국민건강보험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간 지속해서 갈등을 빚던 의협과 복지부 간의 대화의 물꼬가 어느 정도 트인 것이다. 그러나 바로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이 복지부와 대화를 하는 한편 파업,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등을 강행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의협은 오는 20일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 문재인 케어에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대화의 채널을 열어놓는 한편 우리의 입장은 계속해서 견지할 것"이라고 했다. 

  

k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