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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갈등' 의협-복지부, 대화 재개… '더 뉴 국민건강보험' 제시

기사입력 : 2018년05월11일 14:45

최종수정 : 2018년05월11일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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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43일 만에 대화에 나섰다. 의협은 정부에 새로운 국민건강보험 정책을 제시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왼쪽)이 11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더 뉴 국민건강보험' 안을 전달했다.<사진=김근희 뉴스핌 기자>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의협과 복지부가 의정 회의를 열었다. 지난 3월 제10차 의정 실무협의체 협상이 결렬된 이후 43일 만이다.

이번 회의에는 최대집 의협 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이세라 총무이사,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병인, 안치현 정책이사 등이 참석했다.

복지부 측 참석인은 권덕철 복지부 차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 등이다.

이날 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의정 협의가 불미스럽게 결렬된 이후로 40여일 만에 논의를 재개하게 됐다"며 "지난 의정 회의를 거울삼아 이번에는 소정의 성과를 얻어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29일 실무협의체 10차 회의를 열었지만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43일 만에 의협과 복지부가 자리를 함께한 것이다.

최 회장은 "의료계가 바라는 것은 의학적 원칙에 따라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문재인 케어 절충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협은 복지부에 '더 뉴 국민건강보험'을 전달했다. 더 뉴 건강보험은 의료계가 제시한 새로운 건강보험 정책이다. 건강보험재정의 정상화, 보험심사평가체계의 합리적 개혁, 의료전달체계와 급여기준 개선 방안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지난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최 회장에 축하 인사를 건네며 기꺼이 대화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차관은 "현재 건강보험 정책은 1977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의협이 제시한 더 뉴 국민건강보험이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과 정부가 지향하는 목적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킨다는 점에서 같다"며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신뢰는 대화 속에서 쌓인다"며 "앞으로 의료계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국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안 생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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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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