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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개편 ‘정시확대’ 가닥…학생·학부모 “학종·수시 부담감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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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개편 공론조사 '수능선발 45%' 1위
중3·학부모 "학종 부담 감소 기대" 반색
일선 교사 "당연한 결과"…학원 "상대평가·수능전형 확대 예상"
정시확대 52.5%, 절대평가 48.1% 근소히 앞서…논란 우려

[서울=뉴스핌] 박진범 김경민 기자 =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시개편 공론화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학생·학부모·교원·학원가 등 이해관계자들이 상반된 표정을 지었다. 정시확대를 바랐던 학생과 학부모는 크게 반색한 반면 교사나 학원가는 대입개편이 더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는 3일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발표를 갖고 "수능 선발인원 비중을 전체 45%로 높이는 방안(1안)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가 핵심인 개편안(2안)과 큰 차이가 없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 발표를 마치고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8.08.03 leehs@newspim.com

학생과 학부모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그간 1안은 현행 수능 상대평가 유지와 수능 위주 정시전형 확대를 바라는 학생·학부모들의 지지를 받아왔다. 중3 학생인 A(15·평촌중)양은 “학종(학생부종합전형)을 잘 받기 위해 소논문도 써야하고 굉장히 부담이 많았다”고 말했다.

중3 자녀를 둔 이태봉(49)씨는 “수능을 확대해야지 수시는 학부모가 너무 피곤하다”며 “애들 수능 공부시키기도 벅찬데 수시, 학종, 독서록, 수행평가 챙기느라 시험기간에도 잠을 못 잔 적이 많다”고 토로했다.

시민단체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논평을 내고 “오차범위에 있지만 1안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일반 여론조사에서 1안의 주요 내용인 정시확대를 찬성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이었다”며 “학부모들은 깜깜이, 금수저 전형이라 비판받는 학종의 폐단을 경험했기에 정시확대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장 교사들은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였다. B교사는 "1안이 선택될 줄 알았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학교에서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재직 중인 C교사도 "당연한 결과다"고 했다.

학원가는 ‘수능상대평가+수능위주전형 확대’를 조심스럽게 예상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정시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전과목 절대평가는 중장기적으로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들은 내신 부담이 줄고, 수능 비중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학교내신을 잘 관리하지 못한 학생에게도 역전의 기회가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1안을 기준으로 개편안이 마련되면 정시모집 비율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며 “수시모집 학생부 위주 전형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지역 대학들은 학종 비중이 줄고, 지방대학들은 학생부교과전형 비중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종로학원 주최로 열린 2019학년도 대입 수시 대학선택전략 설명회 2018.07.20 yooksa@newspim.com

다만, 이번 결과가 또 다른 혼란을 불렀다는 우려도 있다. 절대 다수안이 없는 탓에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가 어떤 안을 택하더라도 자의적 결정을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임성호 대표는 “근소한 차의 결과이기 때문에 논란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교육정책을 비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위에 선택하게 했다는 비판과 함께, ‘교육부-대입개편특위-공론화위-시민참여단’의 지지부진한 ‘폭탄돌리기’라는 비난도 이어질 전망이다. C교사는 “혼란만 가중됐다”며 “교육부에서 교육회의, 다시 공론화위까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1년을 연기했다”며 날을 세웠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결과를 무겁게 존중한다”면서도 “뚜렷한 의제 선정 없이 방향만 제시해 ‘선택의 어려움’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beom@newspim.com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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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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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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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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