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北·美, '종전선언 추진 vs 신형 ICBM 제조' 신경전 고조

기사입력 : 2018년08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8월01일 07:56

남북미중 종전선언, 물밑조율 막바지…"결국 미국이 변수"
中 양제츠 방문, 靑·외교부 4자 종전선언 추진 기정사실화
전문가 "中 참여는 종전선언 무게 키워, 美 의중이 변수"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종전선언의 형태와 시기를 놓고 남북미중 간 물밑조율이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기존 남북미에 중국까지 참여한 4자 종전선언의 형태로 오는 9월 유엔총회에서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국간 협의를 추진 중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현재 유엔총회 연설자 명단에 없는 상태다. 하지만 종전선언을 재촉하는 북한의 적극적 태도로 보아 물밑협상이 긍정적으로 진전된다면 김 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변수는 미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미국 의회의 지적에 자유로울 수 없다.

청와대는 지난 31일 양제츠 중국 외교 국무위원(왼쪽 가운데)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부산에서 극비리에 회동한 사실을 인정했다. [사진=청와대]

◆ 中 양제츠 방문 이후 '4자 종전선언 추진' 본격화

청와대는 지난 31일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최근 극비리에 방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면담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양 정치국원이 다녀간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합의가 이뤄졌다든지 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면서도 "좋은 분위기에서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자리에서 중국의 종전선언 참여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는 "3자 종전선언이 될지 4자 종전선언이 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4자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논의에 따라서 (4자 종전선언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외교부 역시 4자 종전선언 가능성을 인정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중국도 한반도 문제에서 같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상대국이며 장기적으로는 합의의 무게를 더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는 양제츠 정치국원이 다녀간 이후로, 강 장관이 이같이 발언한 데는 우리 정부와 중국이 종전선언에 대해 어느정도의 의견 일치를 보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적극적인 北 vs 신중한 美…ICBM, 판 흔들까

[뉴욕 공동취재단=뉴스핌] 김근철 특파원=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뉴욕의 주 유엔 한국 대표부 건물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날 회담에는 한국측에서 조태열 유엔대사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측에선 니키 헤일리 유엔대사 등이 배석했다.

정부는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은 유엔총회 연설자 명단에 없어 현재로선 참석 가능성이 낮은 상태다.

일본 닛케이신문은 유엔이 정리한 연설자 리스트에 김 위원장 대신 각료급 인사가 9월 29일 오후 일반토론 연설자로 나서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북미 협상이 진전된다면 '깜짝' 참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최근 관영 매체 등을 통해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 측의 결단을 강도높게 촉구하고 있다. 이날 열린 남북 장성급 회담도 북한이 이례적으로 회담을 먼저 제의해 이루어졌으며, 북측 수석대표가 남한 언론보도를 인용해 직접 종전선언 문제를 거론했다.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북한의 적극적인 태도와 대조적으로 미국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는 북한이 평양 인근 산음동에서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만들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현재로서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에 그치지만 ICBM 제조를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삼을 경우 판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이슈로 부상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전문가 "中 참여 종전선언, 북한 부담 늘것…미국이 끝까지 변수"

전문가들은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종전선언의 무게를 늘려 결과적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도록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북한이 원하는 대로 비핵화 이전 종전선언이 이루어질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종전선언에 중국이 개입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도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전제돼야하는데 북한이 비핵화 조치와 무관하게 유해송환 등 다른 조치들로 동력을 끌고 가려고 한다"면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도 북한의 핵능력을 해소하는 문제는 아니다. 핵 리스트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형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는 "종전선언은 남북미 3자로 추진하다가 상황이 나빠졌다"면서 "중국의 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온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문제는 남북중이 합의하더라도 결국은 미국이 종전선언에 동의할 것인가가 문제"라면서 "미국은 여전히 종전선언에 대한 내부 반대가 심하며, 중국과 관계가 좋지 않아 북한 문제에서 중국이 지분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