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종전선언 추진 vs 신형 ICBM 제조' 신경전 고조

기사입력 : 2018년08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8월01일 07:56

남북미중 종전선언, 물밑조율 막바지…"결국 미국이 변수"
中 양제츠 방문, 靑·외교부 4자 종전선언 추진 기정사실화
전문가 "中 참여는 종전선언 무게 키워, 美 의중이 변수"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종전선언의 형태와 시기를 놓고 남북미중 간 물밑조율이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기존 남북미에 중국까지 참여한 4자 종전선언의 형태로 오는 9월 유엔총회에서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국간 협의를 추진 중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현재 유엔총회 연설자 명단에 없는 상태다. 하지만 종전선언을 재촉하는 북한의 적극적 태도로 보아 물밑협상이 긍정적으로 진전된다면 김 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변수는 미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미국 의회의 지적에 자유로울 수 없다.

청와대는 지난 31일 양제츠 중국 외교 국무위원(왼쪽 가운데)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부산에서 극비리에 회동한 사실을 인정했다. [사진=청와대]

◆ 中 양제츠 방문 이후 '4자 종전선언 추진' 본격화

청와대는 지난 31일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최근 극비리에 방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면담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양 정치국원이 다녀간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합의가 이뤄졌다든지 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면서도 "좋은 분위기에서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자리에서 중국의 종전선언 참여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는 "3자 종전선언이 될지 4자 종전선언이 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4자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논의에 따라서 (4자 종전선언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외교부 역시 4자 종전선언 가능성을 인정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중국도 한반도 문제에서 같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상대국이며 장기적으로는 합의의 무게를 더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는 양제츠 정치국원이 다녀간 이후로, 강 장관이 이같이 발언한 데는 우리 정부와 중국이 종전선언에 대해 어느정도의 의견 일치를 보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적극적인 北 vs 신중한 美…ICBM, 판 흔들까

[뉴욕 공동취재단=뉴스핌] 김근철 특파원=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뉴욕의 주 유엔 한국 대표부 건물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날 회담에는 한국측에서 조태열 유엔대사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측에선 니키 헤일리 유엔대사 등이 배석했다.

정부는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은 유엔총회 연설자 명단에 없어 현재로선 참석 가능성이 낮은 상태다.

일본 닛케이신문은 유엔이 정리한 연설자 리스트에 김 위원장 대신 각료급 인사가 9월 29일 오후 일반토론 연설자로 나서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북미 협상이 진전된다면 '깜짝' 참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최근 관영 매체 등을 통해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 측의 결단을 강도높게 촉구하고 있다. 이날 열린 남북 장성급 회담도 북한이 이례적으로 회담을 먼저 제의해 이루어졌으며, 북측 수석대표가 남한 언론보도를 인용해 직접 종전선언 문제를 거론했다.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북한의 적극적인 태도와 대조적으로 미국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는 북한이 평양 인근 산음동에서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만들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현재로서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에 그치지만 ICBM 제조를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삼을 경우 판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이슈로 부상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전문가 "中 참여 종전선언, 북한 부담 늘것…미국이 끝까지 변수"

전문가들은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종전선언의 무게를 늘려 결과적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도록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북한이 원하는 대로 비핵화 이전 종전선언이 이루어질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종전선언에 중국이 개입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도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전제돼야하는데 북한이 비핵화 조치와 무관하게 유해송환 등 다른 조치들로 동력을 끌고 가려고 한다"면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도 북한의 핵능력을 해소하는 문제는 아니다. 핵 리스트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형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는 "종전선언은 남북미 3자로 추진하다가 상황이 나빠졌다"면서 "중국의 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온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문제는 남북중이 합의하더라도 결국은 미국이 종전선언에 동의할 것인가가 문제"라면서 "미국은 여전히 종전선언에 대한 내부 반대가 심하며, 중국과 관계가 좋지 않아 북한 문제에서 중국이 지분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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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