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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종전선언 디데이는 北 정권수립일 9.9절 전후"

기사입력 : 2018년07월31일 16:19

최종수정 : 2018년07월31일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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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보상태 빠진 종전선언...남북미중 '기싸움' 치열
北, '지지부진' 비핵화 속 종전선언 거듭 촉구
문성묵 "北, 주한미군 철수 등 전략적 요구할 것"
양갑용 "비핵화 추진 위한 내부단속 명분 필요해"
3자 구도서 中참여 여부 '촉각'…"지분 있다고 판단"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최근 ‘한반도 종전선언’을 두고 남북미 3국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당초 유력한 종전선언 체결일로 손꼽혔던 정전협정 65주년(7월 27일)도 지났다.

법적 구속력이 없고 단순 정치적 선언이라는 종전선언이 ‘답보’ 상태에 빠진 것은 결국 북미와 남북미, 남북미중 사이 복잡한 ‘셈법’이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4월 2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오고 있다. 2018.04.27

北, 종전선언 촉구…비핵화·종전선언 ‘지지부진’

남북 정상은 지난 4월 27일 정상회담에서 ‘연내 종전선언’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이를 기치로 내걸었다. 문 대통령 뿐만 아니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연내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7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만을 요구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미국이 종전선언을 뒤로 미루려 했다는 것이다.

이를 기점으로 북한은 국내외 관영매체와 선전매체를 동원, 한국과 미국의 조속한 종전선언 체결을 압박했다.

특히 지난 25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미국은 종전을 선언하는 데서 마땅한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국을 향해서는 “남조선 당국이 강 건너 불 보듯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 착수, 미군 유해송환 등 이미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는 미국이 성의를 보여야 할 때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인 모습이 있어야 종전선언이 가능할 것임을 천명했다. 핵신고 리스트, 핵폐기 시간표를 서둘러 제출하는 것이 북한이 할 수 있는 최우선 조치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2014년 3월 31일 한미해병대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이 진행되고 있다.[사진=국군 플리커]

北, 조속한 종전선언 촉구하는 배경

북한이 조속한 종전선언을 촉구하고 있는 배경을 두고 전문가들은 ▲비핵화 추진을 위한 정치적 명분 필요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기 위한 전략 등 의견이 갈린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결국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과정”이라며 “그러나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진전이 없다. 구체적인 시한도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기껏 했다고 하는 것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검증도 없이 진행한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일부 시설 해체 외에는 핵관련 조치는 전무하다”며 “미군 유해를 돌려준 것은 핵문제와 직접 연관된 게 아니다. 때문에 종전선언이라는게 정치적 선언이라고 구속력이 있다 없다 하지만 북한이 종전선언에 메달리는 이유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한미연합연습, 한미동맹,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 이런 것들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계산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도 (종전선언이 된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거나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분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양갑용 성균관대 중국연구소 교수는 “종전선언을 하든 안하든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지 않는 이상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이라도 하고 관영매체 등을 통해 ‘65년 만에 전쟁이 끝났다’라고 발표해야 (비핵화를 위한) 일종의 명분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이어 “미국이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준다면 9.9절(북한 정권수립기념일)에 맞춰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다”며 “종전선언은 언제 하느냐가 문제지, 체결까지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 신화통신 뉴스핌]

中 참여 여부 촉각…“지분 가지고 있다고 생각”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진행과 더불어 종전선언 추진에도 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참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실제 양제츠(楊潔篪)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최근 극비리에 방한, 부산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종전선언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청와대가 31일 확인했다.

눈에 띄는 점은 청와대도 남북미중 4자간 종전선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종전선언과 관련, “(남북미) 3자라 얘기한 적은 없다”며 “기본적으로 적대적 관계에 있는 나라들끼리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자연스럽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참여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6.25 전쟁 정전협정 조인국이다. 정전협정 제5조 61항에는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적대 쌍방 사령관들의 상호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근거로 일각에서는 중국이 종전선언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중국의 지지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 교수는 “중국은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자신들이 일정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때문에 자기 지분에 맞는 역할을 원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특히 “종전선언은 정치 선언적 의미가 크기에 중국은 굳이 자기들이 안 해도 상관없다는 입장인 것 같다”며 “그러나 평화협정 체결은 다른 문제다. 한반도에 새로운 판이 짜이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자신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외교가에서는 남북미중 4자 간 종전선언 추진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의 참여로 미중 간 ‘기싸움’이 전개될 경우 종전선언이 상당히 늦춰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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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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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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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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