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종전선언 디데이는 北 정권수립일 9.9절 전후"

기사입력 : 2018년07월31일 16:19

최종수정 : 2018년07월31일 18: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답보상태 빠진 종전선언...남북미중 '기싸움' 치열
北, '지지부진' 비핵화 속 종전선언 거듭 촉구
문성묵 "北, 주한미군 철수 등 전략적 요구할 것"
양갑용 "비핵화 추진 위한 내부단속 명분 필요해"
3자 구도서 中참여 여부 '촉각'…"지분 있다고 판단"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최근 ‘한반도 종전선언’을 두고 남북미 3국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당초 유력한 종전선언 체결일로 손꼽혔던 정전협정 65주년(7월 27일)도 지났다.

법적 구속력이 없고 단순 정치적 선언이라는 종전선언이 ‘답보’ 상태에 빠진 것은 결국 북미와 남북미, 남북미중 사이 복잡한 ‘셈법’이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4월 2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오고 있다. 2018.04.27

北, 종전선언 촉구…비핵화·종전선언 ‘지지부진’

남북 정상은 지난 4월 27일 정상회담에서 ‘연내 종전선언’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이를 기치로 내걸었다. 문 대통령 뿐만 아니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연내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7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만을 요구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미국이 종전선언을 뒤로 미루려 했다는 것이다.

이를 기점으로 북한은 국내외 관영매체와 선전매체를 동원, 한국과 미국의 조속한 종전선언 체결을 압박했다.

특히 지난 25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미국은 종전을 선언하는 데서 마땅한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국을 향해서는 “남조선 당국이 강 건너 불 보듯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 착수, 미군 유해송환 등 이미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는 미국이 성의를 보여야 할 때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인 모습이 있어야 종전선언이 가능할 것임을 천명했다. 핵신고 리스트, 핵폐기 시간표를 서둘러 제출하는 것이 북한이 할 수 있는 최우선 조치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2014년 3월 31일 한미해병대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이 진행되고 있다.[사진=국군 플리커]

北, 조속한 종전선언 촉구하는 배경

북한이 조속한 종전선언을 촉구하고 있는 배경을 두고 전문가들은 ▲비핵화 추진을 위한 정치적 명분 필요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기 위한 전략 등 의견이 갈린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결국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과정”이라며 “그러나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진전이 없다. 구체적인 시한도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기껏 했다고 하는 것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검증도 없이 진행한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일부 시설 해체 외에는 핵관련 조치는 전무하다”며 “미군 유해를 돌려준 것은 핵문제와 직접 연관된 게 아니다. 때문에 종전선언이라는게 정치적 선언이라고 구속력이 있다 없다 하지만 북한이 종전선언에 메달리는 이유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한미연합연습, 한미동맹,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 이런 것들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계산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도 (종전선언이 된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거나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분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양갑용 성균관대 중국연구소 교수는 “종전선언을 하든 안하든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지 않는 이상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이라도 하고 관영매체 등을 통해 ‘65년 만에 전쟁이 끝났다’라고 발표해야 (비핵화를 위한) 일종의 명분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이어 “미국이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준다면 9.9절(북한 정권수립기념일)에 맞춰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다”며 “종전선언은 언제 하느냐가 문제지, 체결까지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 신화통신 뉴스핌]

中 참여 여부 촉각…“지분 가지고 있다고 생각”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진행과 더불어 종전선언 추진에도 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참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실제 양제츠(楊潔篪)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최근 극비리에 방한, 부산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종전선언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청와대가 31일 확인했다.

눈에 띄는 점은 청와대도 남북미중 4자간 종전선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종전선언과 관련, “(남북미) 3자라 얘기한 적은 없다”며 “기본적으로 적대적 관계에 있는 나라들끼리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자연스럽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참여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6.25 전쟁 정전협정 조인국이다. 정전협정 제5조 61항에는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적대 쌍방 사령관들의 상호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근거로 일각에서는 중국이 종전선언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중국의 지지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 교수는 “중국은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자신들이 일정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때문에 자기 지분에 맞는 역할을 원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특히 “종전선언은 정치 선언적 의미가 크기에 중국은 굳이 자기들이 안 해도 상관없다는 입장인 것 같다”며 “그러나 평화협정 체결은 다른 문제다. 한반도에 새로운 판이 짜이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자신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외교가에서는 남북미중 4자 간 종전선언 추진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의 참여로 미중 간 ‘기싸움’이 전개될 경우 종전선언이 상당히 늦춰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
사진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