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나경원 “정치 불신‧경제 불안‧사회 불공정 '3불(不)' 해소해야”

기사입력 : 2018년07월12일 20:19

최종수정 : 2018년07월12일 20:19

12일 국회서 포용과 도전 ‘전지적 민생시점’ 제1차 토론회 열려
"최저임금, 경제성장률·물가 인상률·노동생산성 향상과 연동돼야"
이병태 교수 “경제 정책은 선동 아닌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논란이 커지고 있는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여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축이 된 '포용과 도전' 모임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악의 길거리경제, 진단 및 해법-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전지적 민생시점' 1차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나 의원을 비롯해 강효상, 김종석, 신상진, 정양석, 이주영, 정진석, 박덕흠, 백승주, 김기선, 신보라, 추경호, 정유섭, 김성원, 성일종, 곽대훈, 송언석, 전희경, 김정재, 송희경 의원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혁신비대위원장 최종 5인 후보에 포함된 김성원, 전희경 의원이 함께 했다.

토론회를 준비한 나 의원은 "정치 불신, 경제 불안, 사회 불공정이라는 '3불(不)'의 해소를 주장하며 우파 정당다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경제 정책은 선동이 아닌 과학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로시간 정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포용과 도전 모임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악의 길거리경제, 진단 및 해법-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전지적 민생시점 1차 토론회를 열었다.

나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한국당이 총선부터 지방선거까지 계속해서 국민들의 맘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어떤 이념과 가치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로 구현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 게 아닐까”라며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정치권력에 있어서는 불신, 경제권력에는 불안, 사회적으로는 불공정을 느끼고 있다. 이를 걷어내기 위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법적으로 일정한 '캡(상한선)'을 씌워서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하지만 법률적 상한선을 맞추도록 하는 입법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의 취지가 있지만 경제성장률이나 물가 인상률, 노동생산성 향상과 연동해야 한다”며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낮은데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시장이 이를 흡수하지 못한 일자리 감소가 있다”고 진단했다.

포용과 도전 모임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악의 길거리경제, 진단 및 해법-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전지적 민생시점 1차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이병태 교수는 현 상황을 “금융위기 수준의 고용위기”라며 “6월 일자리 중 세금과 관치금융이 만든 일자리를 제외하면 순수 민간부문 일자리는 최소 15만개, 최대 21만개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논의가 지역적 격차, 산업구조 차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의 최저임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별로는 지역과 산업 특성에 맞게 최저임금을 결정해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과도하게 책정된 최저임금은 필연적으로 위반 비율이 높아져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며 “터키의 경우 최저임금이 중위소득과 같게 정해져 있어서 최저임금 위반 비율이 50%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과거 최저임금 인상비율이 높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과거에는 최저임금 적용대상 근로자들의 비율이 극히 소수였고, 경제성장률과  물가 인상률이 높았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적절치 않다는 것. 2000년대 초반 최저임금 영향율은 2.1%에 불과했지만, 올해 최저임금 영향율은 23.6~40%에 이른다는 이유다.

이 교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한국의 노동시간이 긴 이유는 생산성이 낮기 때문인데, 생산성이 향상됨에 따라 노동시간은 가파르게 줄어왔다”며 “현재 우리 노동시간은 2000년대 북구 유럽과 유사한 노동시간으로 다른 나라도 생산성이 낮을 때는 많이 일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한국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에서 OECD 최악”이라고 짚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