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서 포용과 도전 ‘전지적 민생시점’ 제1차 토론회 열려
"최저임금, 경제성장률·물가 인상률·노동생산성 향상과 연동돼야"
이병태 교수 “경제 정책은 선동 아닌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논란이 커지고 있는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여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축이 된 '포용과 도전' 모임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악의 길거리경제, 진단 및 해법-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전지적 민생시점' 1차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나 의원을 비롯해 강효상, 김종석, 신상진, 정양석, 이주영, 정진석, 박덕흠, 백승주, 김기선, 신보라, 추경호, 정유섭, 김성원, 성일종, 곽대훈, 송언석, 전희경, 김정재, 송희경 의원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혁신비대위원장 최종 5인 후보에 포함된 김성원, 전희경 의원이 함께 했다.
토론회를 준비한 나 의원은 "정치 불신, 경제 불안, 사회 불공정이라는 '3불(不)'의 해소를 주장하며 우파 정당다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경제 정책은 선동이 아닌 과학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로시간 정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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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용과 도전 모임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악의 길거리경제, 진단 및 해법-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전지적 민생시점 1차 토론회를 열었다. |
나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한국당이 총선부터 지방선거까지 계속해서 국민들의 맘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어떤 이념과 가치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로 구현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 게 아닐까”라며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정치권력에 있어서는 불신, 경제권력에는 불안, 사회적으로는 불공정을 느끼고 있다. 이를 걷어내기 위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법적으로 일정한 '캡(상한선)'을 씌워서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하지만 법률적 상한선을 맞추도록 하는 입법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의 취지가 있지만 경제성장률이나 물가 인상률, 노동생산성 향상과 연동해야 한다”며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낮은데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시장이 이를 흡수하지 못한 일자리 감소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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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용과 도전 모임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악의 길거리경제, 진단 및 해법-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전지적 민생시점 1차 토론회를 열었다. |
발제를 맡은 이병태 교수는 현 상황을 “금융위기 수준의 고용위기”라며 “6월 일자리 중 세금과 관치금융이 만든 일자리를 제외하면 순수 민간부문 일자리는 최소 15만개, 최대 21만개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논의가 지역적 격차, 산업구조 차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의 최저임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별로는 지역과 산업 특성에 맞게 최저임금을 결정해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과도하게 책정된 최저임금은 필연적으로 위반 비율이 높아져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며 “터키의 경우 최저임금이 중위소득과 같게 정해져 있어서 최저임금 위반 비율이 50%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과거 최저임금 인상비율이 높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과거에는 최저임금 적용대상 근로자들의 비율이 극히 소수였고, 경제성장률과 물가 인상률이 높았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적절치 않다는 것. 2000년대 초반 최저임금 영향율은 2.1%에 불과했지만, 올해 최저임금 영향율은 23.6~40%에 이른다는 이유다.
이 교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한국의 노동시간이 긴 이유는 생산성이 낮기 때문인데, 생산성이 향상됨에 따라 노동시간은 가파르게 줄어왔다”며 “현재 우리 노동시간은 2000년대 북구 유럽과 유사한 노동시간으로 다른 나라도 생산성이 낮을 때는 많이 일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한국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에서 OECD 최악”이라고 짚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