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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다] 일자리 '제로섬 게임'…2030 vs 4050

기사입력 : 2018년07월10일 14:18

최종수정 : 2018년07월10일 14:26

막 오른 '세대전쟁'... 알바 자리도 평탄치 않다
갈등만 부추기는 정부…전문가들 "구조를 바꿔야" 한목소리

[편집자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서울=뉴스핌] 윤용민 김준희 황선중 기자 = 50대 김모씨는 국내 굴지의 금융공기업에 다닌다. 30년을 지켜온 직장에서 은퇴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지만 대안이 없다.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은 마음이다. 지금 그는 분당에 있는 40평대 아파트에 산다.

서울의 한 명문 사립대학을 나온 아들(31)은 2년째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집에서 용돈을 받아쓰는게 눈치가 보여 최근에는 고등학생을 상대로 과외도 하고 있다. 아버지 소유의 분당 40평대 아파트를 나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날로 심각해지는 노인 빈곤과 청년 실업으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를 놓고 아버지와 아들이 경쟁하는 세대간 일자리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푸념하는 젊은 세대는 일자리와 부동산 등 이미 모든 것을 갖고 진입장벽을 공고하게 쌓은 기성세대에 불만이 많다.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1)한국경제 추락 조짐,이대로는 안된다

2)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일자리와 복지에 과감히 투자"

3)국회에서 잠자는 '규제혁신 5법'

4)野경제통 김종석 “최저임금 인상 대신 EITC로 물고기 잡는 법을”

5)시민운동 일색 靑경제참모…경제현실 직시해야

6)내각도 '삐걱' 거리는 경제팀..한 목소리 내라

7)너도 나도 "아이 안 낳는다"…고용절벽 온다

8)“10년간 저출산 해결에 127조나 투입했지만”

9)문재인표 저출산 대책, 인구절벽 못 막는다

10)기지개 켤때마다 반년씩 지나는데..일자리 터널에 갇힌 청춘

11)고용지원금으로는 해결 안 된다

12)일자리 놓고 세대간 갈등 심화

13)자영업자의 눈물..내수 위축 그대로 둘건가

14)'규제 만능주의'에 갇혀 몸살 앓는 유통산업 

15)골목상권 보호 법안...국회갔지만 ‘감감무소식’

김씨의 아들은 "성실히 살았고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안정된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기가 참 어렵다"며 "제대로 된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이나 출산은 정말 꿈같은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윗 세대들이 물러나 준다면 우리들에게 기회가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아버지처럼 번듯한 아파트를 살 수 있을거란 헛된 상상은 하지 않는다"며 "연금제도도 그렇고 뭔가 사회가 잘못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버지 김씨는 이런 아들의 태도가 마뜩찮다. 그는 "우리 세대는 부모에게 받은 것이 전혀 없어도 잘만 취업했다"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데 (아들이) 현실에 대한 불만만 가득하니 참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노소(老少) 갈등'은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일자리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취업준비생 배모(28)씨는 "알바를 하려고 알아보니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햄버거집은 이미 아줌마와 아저씨들로 점령돼 깜짝 놀랐다"며 "알바 자리 하나 구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경기 안양에서 패밀리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김모(46)씨는 "젊은 사람보다 성실하고 결근도 적은 아저씨나 아줌마들을 쓰는 게 훨씬 낫다"며 "사실 일하는 요령이나 솜씨도 젊은이들보다 (중·장년층이) 훨씬 낫다"고 했다.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 자리에서조차 '세대간 일자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 대폭 상승한 최저임금 역시 이같은 '세대 갈등'에 불을 붙이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시중 은행을 중심으로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세대간 (일자리) 빅딜'을 들고 나오면서 오히려 세대 갈등을 키우고 있다.

4050세대 은행원들을 희망퇴직으로 최대한 내보내고 그 자리를 청년으로 채우겠다는 것이 이 정책의 뼈대다. 현장 반응은 떨떠름하기만 하다.

신한은행에 다니는 박모(33)씨는 "요즘은 많이 변했지만 그래도 은행원은 안정적인 '화이트칼라' 일자리의 상징 아니었냐"며 "저렇게 조금 나이들면 다 쫓아내겠다고 하면 누가 오고 싶겠냐"고 되물었다.

전문가들은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세대간의 '제로섬 게임'을 끝내기 위해선 구조를 바꿔야한다고 진단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이러한 비극을 끝내려면 결국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수 밖에 없다"며 "규제를 줄이고 노동의 유연성을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재욱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성장이 고용을 담보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사회 전체가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세대 간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now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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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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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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