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이제는 경제다] "10년간 저출산 해결에 127조나 투입했지만.."

기사입력 : 2018년07월04일 17:57

최종수정 : 2018년07월05일 07:02

김종훈 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장 인터뷰
"취약계층 지원에 치우쳐,결혼·출산에 직접 영향 미치지않아"
"저출산·고령화 동시 진행..일본보다 더 심각"
5일 수정 '저출산기본계획 주목

[편집자 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저출산 문제 해결에 2006년부터 127조원을 투입했지만 효과가 미흡하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이 취약계층에 대한 비용 지원이나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치우쳐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이 아니었다는 지적이다.

김종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장은 지난 2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보육 확대에 저출산 예산의 70%를 넘게 썼지만, 아동복지 확대 정책이지 인구 대책은 아니다”라며 “아이 돌봄 사업이 복지부·여가부 등에 흩어져 있어 정책의 집중도도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저출산 대책이 저소득층 지원이나 복지 확대 위주로 이뤄져 결혼·출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어렵고 국민들의 인식과 거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의 김 실장은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겨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 단장으로 일했다. 올해는 기구개편으로 인구정책연구실장으로 맡아 국민연금 기금 운영과 인구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김종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장[사진=임은석]

김종훈 실장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1980년대 초반 이미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당시에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족계획 정책을 썼고, 그로 인해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초반 이미 저출산이 시작됐지만 본격적으로 체감한 것은 1980년대에 태어난 여성들이 가임기로 접어든 2000년대 들어서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출산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인구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일본의 사례와 유사한 점이 있지만 오히려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은 긴 기간 경제성장을 거치면서 저출산 문제가 서서히 불거졌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10년 새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일본은 경제성장과 저출산, 고령화가 긴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됐지만 우리나라는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일어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저출산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령화와 저출산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국가가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기적으로 부양 받아야하는 인구가 부양할 인구보다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현재는 자발적이든 아니든 젊은 사람들이 생산에 기여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이전 세대를 부양하고 있다"며 "하지만 저출산으로 생산력 있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부양할 인구가 부양 받을 인구가보다 줄어드는 역전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국가의 경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1)한국경제 추락 조짐,이대로는 안된다
2)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일자리와 복지에 과감히 투자"
3)국회에서 잠자는 '규제혁신 5법' 
4)野경제통 김종석 “최저임금 인상 대신 EITC로 물고기 잡는 법을”
5)시민운동 일색 靑경제참모…경제현실 직시해야
6)내각도 '삐걱' 거리는 경제팀..한 목소리 내라
7)너도 나도 "아이 안 낳는다"…고용절벽 온다 

끝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대변화에 맞게 국가가 주도할 일과 아닌 일을 구분하고, 단기적 계획과 장기적 계획을 개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시대가 달라졌으니 국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며 "저출산 '극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극복'할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적응'할 필요가 있는 문제"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지금 나와 있는 정책 중에서 효과가 있는 개별정책들을 모아 하나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단위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과거의 국가 주도적이고 경제 발전적인 목표에서 가족, 아동을 내세우는 다른 목표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 조직, 정책 기획부터 집행, 평가하는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5일 현재 추진 중인 제3차 저출산기본계획(2016~2020년)을 대폭 수정한 저출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