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재정전략회의] 문 대통령 "저출산, 지원만으론 해결되지 않아...특별 대책 필요"

기사입력 : 2018년05월31일 21:27

최종수정 : 2018년05월31일 21:41

"문화, 의식 변화가 중요"

[서울=뉴스핌] 오채윤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는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문화와 의식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 제3세션에서 우리 사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면서 "모든 형태의 출산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문화가 정착돼야 하며 이런 문화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의 사회로 진행된 3세션에선 지난해 역대 최저출산율(1.05명)을 기록한 우리 사회 저출산 문제의 극복방안과 그 재정요소에 관해 논의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저출산 대책과 재정소요안'을 발표했다. 이외에 ▲일·생활균형 ▲평등한 지원 ▲효율적 행정지원체계를 통한 저출산 극복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주거의 수요-공급 불일치를 중재할 수 있는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신혼부부 전형으로 주거설계를 하고 육아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시설을 만들자고 언급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하다. 중소기업 등 사각지대는 육아휴직도 어렵다. 거점형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이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적 변혁의 시대로 의식의 변화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며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내 저출산 극복 사례로 해남과 세종을 들며 "다른 지역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마무리 발언으로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지점이 있다. 문화와 의식의 변화도 중요하다"며 "모든 형태의 출산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문화가 정착돼야 하며 이런 문화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에 대해 "여유가 있는 기금과 없는 기금이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정 국가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월 반부패 종합대책으로 논의된 '부정환수법'은 공공재정의 허위청구, 부정수급 등의 예방과 통제를 위한 것"이라며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이 총리는 이에 관한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회의에서 적극적 국가재정, 재정지출 확대, 재정혁신 등 화두가 다 나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금과 특별회계 재원 조정의 경우, 재원고갈 우려가 있는 때는 시급히 챙겨보되 그렇지 않다면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정전략은 철학의 다름을 수반하는 바, 부처 사이에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며 "상호 이해하고 결론이 난 부분은 수용함으로써 부처간 엇박자 논란 등의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cha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