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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다] 기지개 켤때마다 반년씩 지나는데..일자리 터널에 갇힌 청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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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메카 노량진은 여전히 성황
취업준비 장기화에 노량진은 '저가상품' 호황
청년실업률 사상 최악에도..상황 변할 것 같지 않다

[편집자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지난 6월19일 오후 2시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3번 출구. 한 임용고시 학원에서 설치한 부스 뒤로 2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1시간 후 시작되는 ‘모의고사 무료응시권’ 추첨행사를 기다리기 위해서다. 100명은 2만 원짜리 모의고사 무료응시권, 나머지는 5000원 할인권을 받아갈 수 있다.

역사교육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권모(27·남)씨는 오후 1시30분부터 앞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권씨는 “공부하면서 최대한 비용을 줄이려면 이런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며 “5000원 할인권이라도 받아 모의고사로 실전감각을 익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19일 오후 2시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3번 출구 옆에서 200명 가량의 임용고시 준비생들이 '모의고사 무료응시권 추첨'을 기다리고 있다. zunii@newspim.com 2018.06.19 [사진=김준희 기자]

청년 취업난이 길어지면서 노량진은 여전히 ‘공시족(공무원시험준비생)’이 떠받치고 있다. 수첩에 적어온 영어 단어를 외우던 최모(26·여)씨는 “대학원쪽도 생각했는데 가정사정이 좋지 않아 선생님을 준비하고 있다”며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하루 빨리 합격하고 싶다”고 말했다. 

많은 학생들이 모였지만 말소리는 크지 않았다. 커피를 들고 삼삼오오 대화를 나누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이어폰을 꽂고 프린트물에 집중하는 모습도 심심찮게 보였다.

인근 공무원 학원도 여전히 북적거렸다. 한 공무원 학원에선 승강기 주변 복도까지 자습하는 학생들로 꽉 차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었다.

학원 건물 밖에서 담배를 피우던 2명의 수강생은 연신 하늘을 보며 연기를 내뿜었다. 한 수강생은 “3년 전부터 9급 공무원을 준비했는데 지난해엔 면접까지 갔다가 떨어져 갑갑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지난6월 19일 오후 3시쯤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의 한 고시학원 복도에서 학생들이 자습에 열중하고 있다. zunii@newspim.com 2018.06.19 [사진=김준희 기자]

◆ 취업준비 장기화 여파... 노량진 '저가 상품' 호황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취업준비생들에겐 커피 한 잔 가격도 무겁다. 노량진 거리 곳곳에선 '저가 상품'들이 호객행위를 한다. 카페 아메리카노는 대부분 1000원~1500원 선이다. 2000원 짜리 커피 앞에선 대번 "비싸다"는 소리가 나온다.

프랜차이즈 카페도 예외는 아니다. 손님이 적은 오전 시간대에 반값에 가까운 할인 행사를 진행하거나 커피 한 잔에 모닝빵을 제공한다.

정가제인 편의점에서도 입간판을 세워 1+1(원 플러스 원) 프로모션 상품을 적극 홍보한다. 외부인에겐 낯선 풍경이다. '더 싸게', '더 많이'를 원하는 노량진 분위기를 짐작케 한다.

그럼에도 노량진에선 동네슈퍼 유동인구가 더 많다. 슈퍼 입구를 장식한 식음료와 생필품 가격이 전국 최저가 수준이기 때문이다. S마트를 누비던 20대 이모씨는 "2년째 노량진에 지내다 보니 싼 게 최고"라며 "유동기한만 지나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1)한국경제 추락 조짐,이대로는 안된다

2)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일자리와 복지에 과감히 투자"

3)국회에서 잠자는 '규제혁신 5법'

4)野경제통 김종석 “최저임금 인상 대신 EITC로 물고기 잡는 법을”

5)시민운동 일색 靑경제참모…경제현실 직시해야

6)내각도 '삐걱' 거리는 경제팀..한 목소리 내라

7)너도 나도 "아이 안 낳는다"…고용절벽 온다

8)“10년간 저출산 해결에 127조나 투입했지만”

9)문재인표 저출산 대책, 인구절벽 못 막는다

◆ 청년실업률↑ '일자리 쇼크'는 진행중

꽉 막힌 취업률에 갑갑한 건 공시족 뿐만이 아니다. 언론사 입사를 준비해온 박모(27·남)씨는 ‘4수’째다. 박씨는 주 5회 상식·독서·논술 스터디 등에 참여하며 간간히 뜨는 언론사 채용 페이지를 바라보는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박씨는 “매년 채용공고를 내는 기업도 줄어드는 것 같다”며 “기지개 한 번 켤 때마다 시간은 반년씩 지나는데 이러다 언제 취업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제품 디자이너를 꿈꾸던 남모(25·여)씨는 대기업 최종면접에서 두 차례 떨어지고 최근 업종을 전향해 취업했다. 남씨는 “꿈을 좇는 게 사치로 느껴졌다”며 “취업준비 기간 동안 자존감이 떨어져서 우울증이 걸릴 지경이었다”고 토로했다.

‘일자리 쇼크’는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청춘들은 빛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갇혀 있다. 청년실업률은 나아지기는커녕 갈수록 악화된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통계청이 지난달 15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서 청년(15~29세) 취업자의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10.5%를 나타냈다. 1999년 6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5월 기준으로 최고치다. 체감 청년실업률도 23.2%로 5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였다.

7월 중순 이후 발표될 고용동향에서 6월 청년실업률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5월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 공무원시험이 예년과 달리 한달 앞당겨진 것에서 찾았다. 지난해 6월 실시됐던 공무원시험이 올해는 5월로 앞당겨지면서 청년실업률이 높아졌다는 해석이다.

공무원시험이 한달 앞당겨지든 한달 미뤄지든 간에 정부의 해명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청년들의 생각이다.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것 자체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북미정상회담과 지방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는 ‘청년일자리 창출’이 됐다. 정부는 2021년까지 청년실업률을 8%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취업청년 소득·주거·자산형성 △고용증대기업 지원강화 △창업 활성화 및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즉시 취·창업 가능한 실질적 역량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현실에서는 제대로 먹히지 않는 탁상공론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취업준비생 박모(28·남)씨는 “저질 일자리는 밀어내고 양질의 일자리만 남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상황 변할 것 같지 않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상황이 빠르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년취업률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임 교수는 "기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생각보다 빨리 안 늘어난다"며 "구직자가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가 안 생기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청년들이 원하는 희망 직종도 특정 직종에 제한돼 있기도 하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곳이 중소기업인데 임금수준이나 처우 환경들이 청년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도 문제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의 산업 구조적 측면도 청년실업률 개선에 걸림돌이 된다. 스마트 산업이나 4차산업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화 비율이 자꾸 높아지는 것도 문제의 하나로 지목된다. 이같은 부분도 과거보다 사람을 채용하는 숫자를 줄이는 데 일조한다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처방에 대해서는 기업의 적극적 대처도 요구된다. 임 교수는 "기업이 현재처럼 인력 중심의 인건비를 낮춰서 수익성을 높이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며 "주52시간 도입을 기점으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니다"며 "질적으로 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제대로 못 맞춰주는 경우가 많은데, 적절한 직업 훈련 제도를 만들어  양질의 직업훈련을 공급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 직업훈련도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임 교수는 "현재 직업휸련도 국가가 지원을 안해서가 아니라 지원이 훈련기관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문제"라며 "훈련기관의 프로그램들이 시의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훈련을 해도 취업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직업훈련 기관들의 프로그램도 안 바뀌고 십수년 같은 프로그램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에서도 신뢰를 안하는 점도 시급히 개선해야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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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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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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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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