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검찰, ‘장자연리스트’ 사건 결국 재조사…과거사위 본조사 권고

기사입력 : 2018년07월02일 18:10

최종수정 : 2018년07월02일 18:10

낙동강살인사건·정연주 전 KBS 사장사건·용산철거사건 등도 재조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배우 고(故) 장자연씨 사건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다시 조사할 전망이다.

검찰과거사위원회(김갑배 위원장)는 2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사건의 수사 축소·은폐 도는 검찰권 남용 등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4개 사건에 대해 본조사를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본조사 권고 대상에 포함된 사건은 △장자연리스트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KBS 정연주 배임 사건 △용산지역 철거 사건 등이다.

과거사위는 특히 장자연리스트 사건과 관련,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 명시된 술접대 등 강요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와 함께 검찰이 관련 수사를 고의로 하지 않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의혹을 다시 조사하라고 권고했다.

또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의 증언에 맞게 피고인들의 진술과 증거를 짜맞춘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고문에 의해 자백을 강요당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봤다.

KBS 정연주 배임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검찰 <사진=이윤청 기자>

용산지역 철거 사건 관련해선 경찰의 조기진압 또는 과잉진압 과정의 위법성에 대해 검찰이 소극적이고 편파적으로 수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는 동시에 검찰이 피고인 측 수사기록 열람등시를 거부한 이유 등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게 과거사위의 의견이다.

다만 이들 4개 사건과 함께 사전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춘천 강간살해 사건'의 경우, 법원의 재심절차를 통한 진상규명이 이뤄졌고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진행돼 본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본조사 권고에 따라 향후 대검 진상조사단은 총 15개 사건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활동을 벌이게 된다.

또 과거사위는 유사사례 재발방지와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등을 추가로 권고할 방침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