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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리스트’ 다시 겨누는 검찰의 칼..죽음의 비밀 풀리나

기사입력 : 2018년05월03일 17:27

최종수정 : 2018년05월03일 17:27

검찰과거사위, 과거 의혹사건 재조사 11건·사전조사 5건 권고

[서울=뉴스핌] 김기락ㆍ이보람 기자 = 검찰이 ‘장자연 리스트’ 등 의혹이 풀리지 않은 과거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씨 죽음의 비밀이 풀릴지 주목되고 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3일 재조사 권고 대상 11개 사건과 추가 사전조사 대상 5개 사건을 발표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본 조사 대상 사건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김근태 고문 은폐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관련 신한금융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청와대·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PD수첩 사건 등이다.

또 2차 사전조사 대상으로는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용산 철거사건 ▲장자연리스트 사건 ▲정연주 KBS 전 사장 배임 사건 ▲춘천 강간상해 사건 등을 선정했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이날 이와 관련해 "향후 조사단이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재조사로 '장자연 리스트' 등 과거 밝혀지지 않은 사건의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배우 장자연 씨는 지난 2009년 3월께 "유력인사들의 술접대와 성접대를 강요받고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와 유력인사 리스트를 남기고 29세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넉 달간 경찰 수사에 이은 검찰 보완수사에도 불구하고 술접대 강요와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에 대해 모두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재조사를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고, 23만5000여명의 국민이 지지를 보냈다.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반증으로 해석된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지난 13일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장자연씨의 사망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났지만 성접대 강요나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시효를 떠나서 과거에 이뤄진 수사에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여러 각도로 고심하고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조사위의 이번 권고에 따라 사전조사를 벌여 당시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본격적인 재조사 착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과거 두 차례 검찰 수사에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역시 새롭게 조사가 이뤄지면 수사 결과가 뒤짚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강원도 한 별장에서 건설업자 윤모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검찰은 의혹의 발단이 된 성관계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검찰 과거사위는 이번 재조사 권고 내용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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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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