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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7월02일 07:50

최종수정 : 2018년07월02일 07:50

성 김 전 주한 미대사 극비 방한...북미실무협상 재개
오는 6일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김정은 독대
문 대통령, 이번주 개각할지 주목...김부겸 출마 변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감기몸살로 병가를 낸지 나흘만인 오늘 업무에 복귀합니다. 일주일 뒤 해외순방이 예정돼있어, 이르면 이번주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최근 경기 하강에 따라 경제부처에 대해 고강도 인적 쇄신을 가져올 것인지가 관심사입니다.

성 김 주한 미대사가 지난달 29일 극비리에 방한, 판문점에서 북미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오는 6일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방북할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전에 실무협상을 통해 대략적인 비핵화 스케줄을 마무리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정치권에선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을 앞두고 주요 상임위를 차지하기 위한 눈치싸움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하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여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야당 신임 지도부를 선출하는 각종 비상대책위윈회 구성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 김 전 주한 미대사가 지난 29일 방한, 판문점에서 북미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달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실무협상에 나섰던 성 김 전 대사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사실상 개시된 北美후속협상…성김-최선희 비핵화 프로세스 논의(종합) /연합뉴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지 19일만에 양측이 합의 이행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다시 돌입함에 따라 일시적인 휴지기를 보낸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되는 모습이다.

-"北, 최근 수개월간 비밀장소 여러곳서 농축 우라늄 생산 늘려" /동아일보
미국 국방정보국(DIA)이 최근 내놓은 북한 핵 개발 실태에 대한 보고서가 미 정치권과 외교가를 강타했다.

-인민복 풀어헤치고 소형차 이동…‘소탈’ 행보 김정은 /중앙일보
북한 매체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시찰 소식을 보도하면서 그의 ‘소탈한 이미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대위로 제대해도 자녀 3명 이상이면 군인연금 받는다 /이데일리
소령 진급에 실패한 대위라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20년까지 복무 후 군인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뉴스 바로가기 존 볼턴 "1년 내 북한 핵 폐기할 계획 있다" /뉴스핌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1년 안에 폐기할 플랜(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남북, 7월도 교류로 분주…통일농구·이산상봉 준비·산림협력 /뉴스1
남북이 7월에도 스포츠, 이산가족 상봉 행사 준비, 산림·철도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간다.

▶뉴스 바로가기 주 52시간제 첫날..與 “정착에 힘 모아” vs. 野 “후속대책 시급”/뉴스핌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도 정착에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한 반면, 야당은 후속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뉴스 바로가기 하태경 “문 대통령, ‘왕따’ 김영주 노동부장관 경질해야”/뉴스핌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김 장관에 대해 '왕따', '돌팔이 의사', '애물단지' 등으로 표현하며 주장의 강도를 높였다.

-민주, 지역위원장 후보 심사…조직강화특위 회의/연합
더불어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2일 오후 3시 여의도 당사에서 지역위원회 위원장 후보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 평가를 한다.

-與 원내지도부, 이번주도 '생생경제 민생탐방' 나선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경제 살리고(生) 지역 살리고(生)'의 의미를 담은 이른바 '생생(生生)경제 정책간담회'를 열고 민생 살리기 행보에 나선다.

-내홍이 가린 김성태 '원내구상'…원구성·개헌·민생 성과낼까/뉴스1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가 2일 오전 9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원구성 협상 등 원내주요현안 대응 논의에 나선다.

-정의·평화까지 개헌 군불…민주 "그럴때 아닌데" 난감/노컷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야권이 개헌 재추진을 위한 군불 때기에 들어갔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뜻을 모든 야당이 '개헌 연대'까지 구성하려 하자 개헌 보다는 개혁입법이 급선무인 여당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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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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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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